이번에 민주당에서 반중시위를 거론하며 

외국 등 특정집단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하면 

중국만을 위한 법은 아니고 중국을 포함한 다른 모든 외국도 포함된다고 말은 하지만 

혐미 뿐만 아니라, 특히 '토착왜구'라는 멸시적 표현 등이 남발하던 혐일 시위가 한창일때에는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가 

최근 반중시위가 심해진 상황에서만 이런 법을 발의한 것은 

중국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거 같음 



그런데 이 법안 발의가 있기 며칠 전, 

경주에서 있었던 APEC 한중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우리나라 정부에 한 말들 중에 눈의 띄는 부분이 있는데 








 



https://www.yna.co.kr/view/AKR20251101053900009








시진핑 중국 주석은 APEC 한중정상회담 당시 우리나라 정부 측에 양국 국민들 간의 교류를 통해 민심소통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다음의 내용들을 제안했다는데 


1. 여론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2. 긍정적 메세지를 더 많이 전달하며 
3. 부정적 동향을 억제해야 하고 
4. 청소년, 미디어, 씽크탱크,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 해야 한다 


고 하였음. 여론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서 양국 국민들에게 서로 간의 긍정적 메세지를 더 많이 전달하고 부정적인 동향은 억제시키면서 청소년, 미디어, 씽크탱크, 지역 간의 교류를 활성화 하자는 것인데 한마디로 한국인들에게 중국이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이미지 메이킹'을 해달라는 거 같음 

근데 재밌는게 "여론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라"는건데 



사실 이건 민주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여론에 대한 지도를 인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건 언론을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중국, 북한,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국가들에서나 가능한거고, 언론자유가 헌법에서 보장되는 민주국가들의 경우, 여론에 대한 지도를 정부가 마음대로 강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되지. 

근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국가에서 여론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려 한다면? 

방법은 하나 뿐이지. 

"법률 재개정"

민주국가는 권위주의국가들이 가진 자의적, 임의적 인치人治에 반대되는 법치法治(rule of law)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법률로 재단한다면 1)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동향은 억제시키면서 2) 중국에 대한 한국민들의 여론을 지도하는 것이 가능해짐. 물론 민주주의의 법치 시스템은 삼권분립에 따라 입법부의 입법권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등 다양한 견제, 통제 장치들을 마련해뒀으므로 법률을 재개정 한다고 만능은 아니지만 일단 그렇다는거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든다 

APEC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저런 말을 한 지 며칠만에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침해한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단순한 우연이겠지?


사실 민주당의 686 운동권 세대 의원들은 학생운동권 시절 반미, 혐미 운동으로 커리어를 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낸다는 자체가 더욱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들어. 심지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조국이 직접 '죽창가'를 올리고, '토착왜구'라는 멸칭적 표현이 난무하던 바로 몇년 전 대(大) 혐일 시기에는 왜 그런 혐일 분위기를 자제시키지 않고, 이런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는지도 궁금하고. 



시진핑 주석이 한중정상회담에서 저런 제안을 한 며칠 후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이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고 믿어. 설마 외국을 위해 자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할 국회의원들이 있겠어? 아닐거라고 믿어. 난 저 법이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거라고 보지만, 설령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든 위헌법률심판이든 걸면 위헌 판결 날 거라고 봐. 그냥 웃기다는 거야. 저 법안 발의 자체가. 





개인적으로 조만간 국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중국으로 가는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 ㅋㅋ 중국의 상하이나 선전시에 가면서 중국의 위대한 발전상을 보여주고 학습시키는, 그러면서 청소년들에게 중국에 대한 호감 교류(?)를 늘리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음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