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200억달러씩 美에 송금 … 반도체·AI까지 미국행에 韓 투자·고용 '빈집' 될라



 
  • 임준환 기자
  • 뉴데일리 2025-11-03 
  •  
  •  
  •  

정부 주도 10년간 500조 투자 … 국내 고부가 산업과 겹쳐
제조업 기반 약화되면 지역경제·고용시장 연쇄 타격 불가피
전문가들 "서비스업 육성과 해외기업 국내 유치 병행해야"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  
  •  
  •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한국 정부가 향후 10년간 매년 200억달러, 총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 미국에 투자하는 세부안이 확정됐다.
  •  
  • 이는 작년 한국의 전체 대미 해외직접투자(FDI) 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그 파급력은 단순한 외교적 합의 수준을 넘어선다.
  • 문제는 이 막대한 자금이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되면서 국내 투자 여력을 빠르게
  • 갉아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3일 정부 통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대미 투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 2020년 151억6000만달러였던 대미 FDI는 2024년 220억8000만 달러로 45.6%나 늘었다.
  • 특히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장비·전자부품 제조업 분야는 전체 대미 투자액의 17% 이상을 차지하며 핵심 산업으로 부상했다. 

    문제는 이번 협상에 따라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및 첨단산업 해외투자가 더 증가할 거란 전망이다. 대미 FDI는 대부분 민간 영역의 투자인 만큼 이번 협상에 따른 정부 주도의 투자가 진행될 경우 대미 향후 투자는 약 두 배로 뛰어오르게 된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산업 프로젝트와 한국이 투자해야 할 산업이 겹친다는 게 문제다.
  • 과거 중국에 대한 투자는 저부가가치 산업 중심이었기에 국내 산업과 보완적 관계를 형성했지만,
  • 이번 대미 투자는 반도체·AI·배터리 등 국내 핵심 산업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 클린룸 구축, 장비 도입, 연구개발(R&D) 인력 확보 등 초기 투자비용이 수조 원에 달하는 만큼,
  • 자금의 흐름이 해외로 집중되면 국내 기업들은 투자 여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AI 역시 고성능 서버와 데이터 인프라, 알고리즘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인데,
  • 미국 중심의 투자로 국내 AI 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번 대미 투자는 단순한 지분 투자나 기술 협력이 아닌,
  • 미국 내 생산시설 구축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직접 투자 성격이 강하다.
  • 이는 국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공장, 연구소, 고급 일자리 등이 미국으로 이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역경제와 고용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고부가가치 산업의 해외 집중은 단순한 자금 유출을 넘어 한국 산업의 구조적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대미투자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에서
  • 국내 투자 요소가 미국으로 향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 "최악의 시나리오에선 주요 제조시설뿐 아니라 국내 주요 인재들의 미국행도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국내 제조업은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10대 제조업 투자 실적은 114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 전산업
  • 설비투자의 42%를 차지했다.
  • 올해는 119조원으로 7% 증가가 예상되며, 설비투자가 GDP 성장률을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인해 10년간 500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가 본격화되면,
  • 이 회복 흐름이 꺾일 수 있다.
  • 특히 국내 중소기업과 지역산업의 자금 흐름을 약화시켜 민생경제 전반의 투자여력을 축소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규모 대미 투자로 인해 제조업 중심 지역과 중소도시 경제의 위축,
  • 조선·철강·부품 산업 등
  • 주력 제조업 기반 약화는 하청·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지역 고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남연구원은 관세 15%가 부과될 경우 경남의 대미 수출액이 연간 499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으며,
  • 한국은행은 충남 제조업 성장률이 0.5~1.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대미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대미 투자 확대의 명과 암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물론
  •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도 및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실업자 및 피해 기업 대책 등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 김진일 교수는 "향후 우리 경제와 산업을 위해서라도 국내 AI와 배터리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 막바지 논의에 반영했길 바란다" 며 "국내 산업 보호와 고용 안정,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층적 대응에
  •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