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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1 23:10:20'대장동 판결' 일파만파 … 국힘 "李 대통령 결백하다면 법정서 증명하라"
- 성재용 기자
- 뉴데일리 2025-11-01
"이재명 성남시장 체제서 만들어진 권력 비리"
"후안무치하게 배임죄 없애려 … 초헌법적 발상"
與는 다른 시각 … "李 대통령 무관 공식 확인"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시스
- 국민의힘은 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와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 모두 중형을 선고받자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당장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설계자도, 결재자도, 승인자도 성남시였고, - '그 성남시장'이 바로 이 대통령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전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선고기
- 일을 열고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모두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이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 하에 이뤄졌으며 - '유착 관계 부패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안무치하게도 이 정권은 지금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대장동·백현동·법인카드 유용 사건 모두-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배임죄가 사라지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중단된다.
- '법정에 서는 대신, 법전을 뜯어고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의 심판이 아닌 법을 없애는 입법으로 스스로를 구제하려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납득할 국민도 없다"면서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아라. 결백하다면 도망치지 말고, 법정에서 증명하라"고 강조했다.
-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 ,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재 이 대통령은 (대장동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 기소돼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사업자들의 이른바 '5대 요구사항'을 단호히 거절했고,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법정에서 이를 인정했다"며
-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억지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제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기소로 - 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책임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1심 판결 이후 '이제 이 대통령이 남았다'며 - 헛된 군불을 지피지만,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에게 어떻게 유죄를 묻겠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페이스북에 1심 판결을 공유하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비리의 주범들이 자기들 살겠다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정치검찰들과 결탁해 - 무고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 "대장동 1심 판결, 이재명은 무죄고, 재판중지법은 국정보호법"이라고 밝혔다.
성재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