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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16:03:00
일본은 정부부채가 한국보다 월등히 많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매우 사이가 좋다. 한국과 일본이 다른 점은 몇 가지 정도의 차이다.
첫 번째, ‘개벽파’와 ‘개화파’의 사고차이는 하늘과 땅차이다.
‘개벽파’(중국사상 우월론)로서 서양문명 이해는 늘 원본 소유자인 서양에 충돌을 야기한다. ‘개화파’(서양사상 우월론)은 그야말로 서양 사회와 똑같은 개념을 똑같이 이해한다. 대화가 잘된다.
김영삼 정권 때 일본을 예로 들면서 아시아 사상을 가져도 된다고 했던 ‘조갑제 기자’ 세력은 완전하고 완벽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시바총리는 기독교인이지만, 지금은 일본여성 총리는 일본의 전통적인 유교사상을 가졌을 것이다. 기독교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와 완벽한 의사소통을 가진다.
두 번째, 일본은 일본 정치인이 지성인 연합의 피드백을 거치는 판단을 한다. 한국은 오히려 지성인보다는 중국경전 논리로 부족권력 독점하는 국가의 운명을 둔 공적 판단이 아니라, 관직을 독식하는 조선시대 붕당정쟁의 후속편에 걸맞는 분이 지배한다.
일본의 ‘부채 버블’은 안 터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의 부채버블은 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중 정부 이후의 한국의 경제성장은 전부가 부동산에서 부채를 통한 것이다.
노무현-문재인 시대의 세계화 체제는 리만사태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를 가져왔다. 이때만 해도 한국은 중국에 기술우위에 있었다. 중국이란 통로는 한국 제조업의 매출 통로가 됐다.
①. 한국은 중국과 가까워져도 사실은 팔게 없고, 중국의 당국가주의로 인위적으로 낮게 잡는 가격보다 가격으로 못 이기고, 중국의 기술력이 다 따라와서 중국이 자국이기주의 하면, 한국은 중국시장에서 팔게 없다.
②. 세계적인 과잉 공급과 각 나라의 구조조정이 겹친다.
김대중 정부 이후 경제성장의 근본에는 세계화체제로 제조업 중심의 근로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세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깔렸다. 이제는 그 제조업의 고용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물론, 한국의 기업주들이 근로자들을 사랑하사 최대한 안고 가려는 의지를 보임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나, 그래도 기업주들이 자기가 죽을 지경이면 근로자들을 해고한다.
근로자들을 해고하면 기한이익 상실로서 은행은 빚 갚아,...로 나아간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늘어난다. 가격이 하락하면 연쇄적으로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까지 나아갈 것이다.
동시에, 필자는 리만사태라는 국제정치경제변수 만으로 한국 부동산시장이 망할 뻔했던 상황을 기억한다. 지금 서브프라임 렌더스나 그림자 금융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이게 터지면, 일시적으로 크게 빠지는 상황이 반드시 온다. 이때에, 한번 잘못 걸리면 또 터진다.
그리고, 세계경제는 상호 부채를 진다. 미국 달러부채의 최대 채권국은 일본이다. 일본이 250% 부채를 져도 일본의 자본시장이 안 터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상호신뢰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 때에 오바마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한국의 자본시장은 반드시 버블이 터졌을 것이다. 역시 같은 이치다. “부채 사이즈”의 객관적 양보다는, 자유진영 사회에서 신뢰를 유지하나 아니냐는 분명한 차이다. ‘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이라고 논할 때, 한국의 국제정치관념은 원불교(사탄교)라는 종족신앙을 유지한다는게 보인다. 일본은 유교 신앙이면서도 미국과 같은 개념을 쓴다. 미국은 도대체 뭔 소리야! 하다가, 차츰 전라도 동학의 논리질서를 이해하고 응대는 하지만, 심각하게 피곤해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지배귀족에 실망했다. 미국 보수주의자는 종교개혁 정신으로 자기 책임원리를 강조한다. 지금 한국은 양반들마다 각각 종족주의로 자기 주장하며, 도저히 서양법 이성원리로 ‘공통과업’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나라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알음알음 버블이 터지길 바라는 인구가 있다.
필자는 김영삼 정권 때 현재의 복지마인드가 시작될 분위기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영어권 복지 개념으로 진보기독교에 토대된 사회민주주의 마인드와 너무나 다르고, 박헌영 남로당에 깔린 노론독재 마인드와 연결된다.
한국의 현재 지출구조는 원불교 증산교 귀족의 이기주의에 토대된다. 이 이기주의를 받쳐주는 세금의 확장을, 한국경제는 받아낼 수 없다. 그런데, 자본시장 부채버블에 기초한 돈놀이 복지에 중독된 한국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진보기독교 국가처럼 복지에 합의된 그런게 아니다.
오늘 이재명의 방송 연설 멘트를 우연히 몇초를 들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AI를 꼽았다. 이재명은 꼭 노태우 민주정의당 때 노태우 연설문을 연상시킨다. 아무것이나 막 갖다 붙인다. 지속가능발전은 환경에서 나온 개념으로 100% 성장을 추구하면 환경이 파괴되니, 70-80%만 사용하자는 개념이, “서스테이너블 그로쓰”일 것이다. 민주정의당 때 연설문 쓰는 사람들은 뜻도 모르고, 좋은 개념이라면 막 갖다붙였다. 그 시대를 기억하는 세대는 다 안다. 미국의 AI 기업들이 부채 돌려막기로 가짜 성장했다고 하는데 뭔? 이재명씨 대통령실은 미국경제 유튜브는 보나?
한국은 부동산 부채 버블로 미래의 소득을 계속 현재로 당겨썼다. 이제, 다가올 세계경기침체 더하기 한국의 특정한 요소가 섞여서, 경제붕괴로 나아간다.
이제 두 가지 뿐이다.
김대중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엽기증세가 좋다면서 계속 국뽕 회로 돌리고, 엽기증세를 받아내라.
김대중체제 유지하느라 나타난 수많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왜곡에 대해서, 이제 지출구조조정하며 국가사회 리셋하자는 논리가 나올 것이다.
미국이 북한 제제를 포기하고, 베트남 비슷한 포지션으로 국가간 사회에 들어오게 될 때, 북한의 당 국가주의는 막강한 저가상품 생산처로 나타날 것이다. 중국에 수출싸움에 밀리는 한국은 더 밀릴 것이다. 이젠, 현실주의로 돌아서려면 지금의 지배층이 교체가 돼야하고, 지배층이 교체되려면 지금 지배층의 권력토대인 부채버블이 터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