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의
최근 조사 결과는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역사 왜곡의 민낯을 드러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6·25 군경 학살’ 사건 가운데 392건이 북한 인민군과 좌익 세력의 만행으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136건은 군경에 의한 학살로 정정되는 등 현재 진행형 역사왜곡을 눈뜨고 보고있다. 
 

특히 진실화해위가 과거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국군·경찰로 기입해도 무방하다”는
가이드라인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한 행태는 충격적이다.
이는 국가기관이 마땅히 지켜야 할 진실의 엄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역사를 재단하려는 시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진실화해위는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보상 제도의 구조적 불균형이다.
북한 인민군이나 좌익 세력에 의해 희생된 국민은 국가로부터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 반면,
군경 피해로 인정될 경우 유족 1인당 1억 원 이상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비대칭 구조는 일부 신청인에게 ‘가해자 변경’의 유인을 제공하며,
결국 역사적 진실을 금전 논리에 종속시키는 왜곡된 현실을 초래하고 있다.
진실은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과 경찰의 명예는 국가의 정통성과 직결된다.
그들의 헌신을 폄훼하고, 편향된 시각으로 역사를 재단하는 행위는
곧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진실화해위는 정치적 편향을 거두고,
오직 명백한 증거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진실 규명이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 
 

국회 또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
적대 세력(북한군, 좌익세력)의 희생자에게도 합당한 배상과 예우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훼손된 역사적 형평성과 국가의 도덕적 책임을 바로 세워야 한다. 

진실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혼이자 정신이다. 
진실화해위는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25년 10월 27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