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 저장소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식당과 배달음식에서, 유치원·학교·군대 급식 현장에서 식품 원산지 인증제가 사라지면 결국 값싼 수입산으로 바뀌고, 
아이들 급식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정부 설명대로 원산지인증제 정책이 수요가 없고 유명무실하다면, 원산지인증제를 더 실효적으로 활성화해 국민 밥상과 
국민 건강을 더 확실히 지켜야 하는 것이지, 그대로 폐지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인증제도의 존재 자체가 국민 식탁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긍정적 역할과 무형의 신뢰를 구축하는 기틀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안대로 폐지해버리면, 이중삼중으로 이루어져야 할 원산지 확인 장치 중 하나가 사라져 결국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무조건 폐지하기보다는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기업과 소비자 참여 확대, 인증 인센티브 제공, 단속 강화 등 
다각도의 보완책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촘촘히 보호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장기적 해결책이다.
 

국민 삶과 밀접한 정책, 법안들이 이재명 민주당의 폭정과 실정에 가려져, 민주당 일방 안건처리로 졸속 처리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켜온 보이지 않는 둑들이 하나하나 허물어지고 있다.

더 꼼꼼하게 철저하게 감시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