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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8 11:52:48"두 국가론, 北의 헌법 침투 전략 … 북중러 동맹이 밀고 들어오면 감당할 수 있나"
- 김상진 기자
- 뉴데일리 2025 10 18
정동영, 국감서 "두 국가론 확정될 것" 발언
박충권 "헌법 개정 및 3조·4조 무력화 노린 것"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박충권 의원실 제공
- 북한이 제기한 '두 국가론'에 대한 야당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이러한 전략이 헌법 개정, 탈북 차단, 북중러 개입 확대까지 겨냥한 전략이라는 분석마저 나왔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를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북한의 주장에 맞장구를 치는 가운데,
- 향후 정부와 여당이 헌법 제3조·제4조의 전면 개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정 장관이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을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 언급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헌법 위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두 국가론' 제기 시점과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 해당 담론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남북관계, 그리고 지역 안보 구조 전반에 미칠 구조적 파장을 짚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두 국가론의 궁극적 목적이 헌법 제3조(영토조항)와 제4조(통일조항)의 정당성을 무력화하고, - 국가보안법 체계를 붕괴시키며, 탈북민의 법적 지위를 바꾸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두 국가론을 외교 수단이 아닌 헌법 개정 유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 그 과정에서 한국 내 특정 정치 세력과의 연계 가능성을 짚은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 북한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 ⓒ연합뉴스=조선중앙TV 화면 캡쳐
-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탈북민이 '외국인'으로 규정되면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없어지나.
"울타리가 없어진다. 탈북을 하면 중국에서는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강제 북송 등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 난민으로 취급되면 중국 정부는 별다른 부담 없이
- 바로 북송 하게 되고, 그러면 탈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우리나라로 오는 위험 부담도 커진다.
또 중국에 체류하면서 대한민국 난민 신청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 이제 (사실상) 절대 탈북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탈북민 탈북을 못하게 (막게) 되는 것이다.
북한에서 바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는 경우도 이제 난민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북송 과정에서도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예를 들어서 기존에 문재인 정부 때 탈북 어민 20대 청년 2명을 강제 북송했다가 큰 파장이 있었는데,
-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북 심리전 같은 것들도 불법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 두 국가가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 주민과 북한 체제에 변화를 일으켰던 핵심 역할을 공식적으로 못 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을 평화적 독립 국가로 보면 국가보안법 유지가 어려워지나.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헌법 제3조에 기초해서 나오는 법이다.- 그 영토 조항 때문에 북한 지역도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해당하고 그러다 보니 북한 정권은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의
- 북쪽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규정된다.
두 국가로 인정하고 헌법 조항에서 제3조를 지워버리면 북한이 더 이상 반국가단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 - 대한민국에서 공개적으로 북한을 찬양해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 북한을 찬양하는 집회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다고 해도 친미(親美) 성향 집회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간첩에 대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안 돼서 외국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고 북한과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데, - 이제는 간첩이 활개 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봐야 한다."
▲남북 간의 충돌이 지금까지는 민족 내부의 충돌이었다면, 이제 두 국가론은 국제 분쟁의 성격이 된다는 말도 있다.
"지금까지는 한반도 상황에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하면 민족 내부 문제에 내정 간섭을 한다는 반대 명분이 있었다.- 만약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북중러가 연합 군사 행동을 하거나 중국의 무력이 북한 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것이다.
-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미군과 미국의 전략자산이 배치되는 일들이 북한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태평양 진출이다. -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은 시대까지 인권 문제와 핵 개발 때문에 꾸준히 대북 제재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 김정은은 태평양상으로 진출해서 해상로를 무력으로 뚫고 공개적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 파악되고 있다. 이건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공동의 목표다. 중국은 항공모함을 가졌음에도 미국의 해상권 제어 때문에
-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 러시아가 합세한다고 보면 3국 연합 함대가 되는 것이다.
북한은 '최현호'하고 '강건함'이라는 북한판 이지스함 2척을 건조했다. - 이지스함을 늘린 뒤에 따라오는 것은 핵 추진 잠수함인데, 국방부 최근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북한에 소형 원자로 모듈을
- 제공했다는 뉴스도 있다.
- 이것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역 분해·분석)해서 핵 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건조하려고 할 것이다.
- 북중러 삼각 동맹의 연합 함대가 결성되는 것이다."
▲국제 분쟁이 되면 북한 비핵화에 대해 개입이 가능한가.
"지금은 그래도 북한 정권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두 국가가 되면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할 수 있는 명분도 별로 없어진다.
- 그냥 외교적인 메시지만 낼 수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는 핵이 없는 나라다. 그러다 보니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한 안보 상황에 초래할 것이다. - 북중러가 강력한 동맹을 만들어서 밀고 내려오는 상황을 우리가 감당 가능하겠는가."
김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