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결이잖아? 상고심까지 갔었고
한숙청더러 세워줘라 했으니까
나는 세웠다 하면 판사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판결하지
민사판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대법관의 만장일치 판결에 감히 토를달아?
수원지방법원 1심 2심 대법원 3심까지
법관들이 전부 의논해서 만장일치로
한숙청더러
앞으로 세워주거나 비켜가줘라 했으니
세워주거나 비켜가줬는데도 사고가 났다
이건 그럼 대통령도 못바꾼다
왜냐
대통령도 탄핵 시키는게 법관들이잖아?
대통령도 징역 보내는게 법관들인데
법관이 충분히 한숙청의 주행에 대해서 검토후에 합의로 결정한거니까 한두사람도 아니고 ㅋㅋ
법관이 한숙청을 인정해줬지
그래 니 실력 충분한거 같구나 그러나 앞으로는 좀 세워주거라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