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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16:18:53- 법치주의 회복은 ‘김대중체제’가 붕괴돼야만 가능하다-
법치주의가 왜 붕괴되고 있나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①. 17-19세기 조선시대(한반도 남북한)는 전라도 귀족연합이 300년간 일당독재를 추구했다.
②. 노론독재 300년(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독재집단)은,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후에는 조선공산당 운동을 하면서도, 베이징중심주의에 종속된 사대부 귀족집단을 유지했다.
③. 해방이 되고, 미국이 군정을 통해 지배한 영역은 기독교인 이승만의 승리로 끝이 났다. 조선시대 노론 일당독재에 소외된 영남 동학귀족은 이승만에 줄서서 대한민국 건국을 이루는 귀족이 됐다.
④. 대한민국 건국사를 근대국민국가역사로 생각을 안하고, 17-19세기 노론 독재 시기의 역사에서 잠시잠깐으로 보고, 그렇게 돌아가려 한다. 그렇게 돌아가려는 의도로, 남북대화를 활용한다. 법치국가가 문란해진 속에서 ‘남로당+북로당’ 결합에 중국인민해방군의 후원으로 한국의 정체성을 바꾸면, 전 세계 유례없는 300년 독재세력의 복구가 완성된다.
⑤. 이는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 기본권 강탈이자 대한민국 법치국가 붕괴의 완성이다.
이 글에서 쓰이는 본인의 용어를 짧게 설명한다. (자세한 것은 검색하면 다 나온다. 그러나, 검색 안해도 되게)
① 개벽(동학)신앙 – 중국과 조선은 왕조가 붕괴됐다. 나라가 망했다. 중국과 조선은 농민운동으로 자신들의 부족국가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망조가 든 사회가 고쳐지고 자신들이 믿던 이상적 농촌 중심의 부족국가 회복운동이 있었다. 여기서, 개벽은 무질서한 망국 사회가 고쳐지기 바라는 표현이다.
② 친중공산파 – 한국의 노장층이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게 트럼프의 ‘차이나=코뮤니즘’ 발언이다. 전라도식 농촌중심 씨족신앙은 대단히 자유민주주의 기준으로 공산주의다. 동시에, 중국경전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베이징 및 중국 중심을 선망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중국경전으로 중국식 농촌집단주의를 통해서, 중국 본토를 선망하는 귀족과 그 떨거지를 의미한다.
③. 노론독재 – 300년간 전라도 유교붕당이 임금 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자신들의 유교색깔이 아닌 이들을 전부 솎아낸 시대가 있다.
④ 동학귀족 – 동학귀족이 사실은 유교사대부에서 다수파 분파일 뿐이다. 양반 내부의 동학분파로 봄이 타당하다.
⑤ 대동세상 – 중국경전은 모든 것이 농촌중심 부족사회로 그 마을 사람들이 오순도순산다는 그런 부족주의 가치관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그 대동세상은 씨족이 달라지면 잘라진다. 따라서, 중국사회에서 찌그러진 소외된 농촌마을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공식입장이거나 권력이데올로기가 되면, 일당독재 이데올로기가 된다. 남한 사회의 통일담론도 그 연장선으로 나타난다.
(지피티가 개념정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함. 참 맞는 이야기.)
결국, 핵심은 ‘남북 통일’이란 명제를 빙자하여, ‘노론독재 300년’을 이루는 한반도 최악의 전라도 귀족독재 문제로 돌아가려-국민기본권 강탈-는 의도로, 귀족들이 극단적인 사리사욕을 위하여 “친중반미”를 구현하는 문제로 인해서, 법치가 붕괴되는 것이다.
국민의 힘 정당은 ‘조희대’ 조리돌림이라고 정치적 워딩을 밝혔다. 그런데, 조희대 조리돌림의 현상의 배후에는 ‘원불교’(사탄교)중심의 전라도 종족종교(원불교, 증산교 등 호남에 교단본부를 둔 동학신앙과 방계 씨족신앙)의 전라도중심의 중화사상이 있다.
지금의 사법질서 왜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민주당이 유신반대운동부터 윤석열 내란죄 재판까지 이어지는, 유신체제의 사법질서가 왜곡됐다고 보는 지점을 설명해야 한다.
①. 유신체제는 6.25 참전용사 중심의 체제로, 아시아식 군대의 유교적 상명하복 질서가 자리했다.
②. 유신체제의 기득권자는 6.25 참전용사다.
③. 왕중심의 수직봉건제와 인성 중심을 논하는 영남유교 중심이며, 일본유교와 공통분모가 있기에 일본 명치유신을 본받자며 ‘유신체제’를 구현했다.
④. 6.25 전쟁 트라우마를 겪은 국민은 두 번 다시 겪기 싫었다.
⑤. 이러한 심리를 악용하여 계속 1인 지도자 권력집중을 원했다. 그리고, 1인 지도자는 영남의 참전용사가 주류다. 남로당파는 씨족주의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배제된다.
⑥. 안정을 추구하고 싶어요 → 1인 지도자에 권력집중하세요 → 그런데 1인지도자는 영남이며 씨족종교를 좋아해요 → 안정을 추구함=전라도 공산파의 자의적 차별.
유교의 충성개념이 권력집중의 핵심이다.
동북아 사람들의 무의식에서도 라캉의 무의식이론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유교의 충성에서 상상 세계가 있고 (상상=질서잡힌 사회), 상징세계(현실세계)로서 유교봉건제, 그리고 실재계로서 씨족주의 문화가 있다.
일베노인들이 박정희 이승만 무조건 빨고 시작한다. 물론, 영남이 꽂은 군주는 아름답다. 우주중심이다.(상상), 그러나 현실은 그 시대의 승자의 질서다. 그 단어와 함께 영남 기득권으로 생각한다. (상징) 그리고 씨족문화가 있으니까, 씨족종교와 함께 형성된 정치권력이다. (지피티가 이런설명 필요하다고)
영남의 6.25 참전용사와 한미동맹 중심의 영남 귀족들이, 국제사회와 호남에는 그렇게 안 보이고, 씨족을 공유하는 이들끼리만 같은 씨족적 사유를 공감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법치의 불가능성과 이어진다.
① 통일담론의 뿌리는 민주통일은 남로당 인민공화국의 종족=대동환상, 자유통일은 이승만세력에 국군에서 북진하여 ‘김일성 공산당’ 붕괴=동학 영남파 대동 환상. 으로 이어진다.
②. 김대중체제 기득권자는 동학 공산파다. 민주통일은 끝까지 소련파임을 주장하는 이들이고, 자유통일파는 소련파에서 이승만파로 줄 건너왔지만 이익을 위해서는 소련파와 뒤로 불륜관계로 정치적 이익을 행사하는 이들이다.
③ 우리사회의 지배용어인 <중도 중용 조화 균형 상생 화해 평화>의 실제 의미는 모두 노론신화인 영정조 탕평=대동으로 이어진다.
④. 유신체제가 1인지도자에 중국식 샤머니즘 우주관의 중심일 때, 김대중체제는 중국 베이징종족종교와 똑같이 붕당 당파에 중국식 샤머니즘 우주론의 중심을 둔다.
⑤ 자유민주주의는 교회법, 민법, 보통법을 민간원리로 하는 위에 국가공법질서가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유신체제는 1인 지도자 중심의 영남유교에 억지설명을 했고, 김대중체제는 ‘중국인의 유토피아로서 대동세상’ 논리에 연결된 호남동학신앙이 자유민주라는 억지설명을 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다.
역시, 라캉 심리학으로 ‘대동세상’의 원리를 따져보자. 중국 시진핑공산당의 1당독재 설명원리도 대동세상이며, 5.18광주민중항쟁의 슬로건도 대동세상이다.
유신체제에 미련가진 분들이 영남종족신앙 가지고 그 상상세계로 도취하여 외부를 배제하듯, 전라도식~베이징식 유교를 가진 분들이 생각하는 ‘일당독재’에 중국의 반만년 경전을 다 때려박는 현상에 대하여,
① 중국식 유불선 다 들어간 중국식 형이상학이 들어간 것은 무조건 법외다.(상상세계. 동학의 계룡산 신도안=1당독재 기득권)
②. 일당독재 파시즘이거나 스탈린주의다.(상징계=현실)
③ 결국 전라도 종족신앙 (실재계)
도대체, 이렇게 1인독재나 1당독재식의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국민과 미국은 짜증날 것이다.
한국과 일본 및 중국의 근대성은 양명학 언어로 서양의 문명을 번역해서 발생한 번역의 근대성이다. 서양법질서를 논하면서, 번역자 집단이 종족주의적인 왜곡을 하려는 욕망의 드러남이 나오면 이러하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① 법치 붕괴의 원인은, 서양법의 이행보다는 중국문명 유불선 신앙으로 귀족연합집단의 불법한 권력독점 욕망 때문이다.
② 권력분산을 통한 유대기독교 진실구현보다는, 권력집중을 통한 종족주의 파시즘의 구현이다.
③ 재벌들은 샤머니즘 종족신앙으로 유신체제에 호남의 음지화, 김대중체제에 비호남 및 영남의 음지화를 알면서 자신들의 잇속만 생각한다.
(챗 지피티에 의하면 일베 서버비는 월 3만명 접속 때 천오백만원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일베 유저의 대다수는 대구 유저들이다. 대구에서 기반을 둔 10조 클럽의 삼성전자가 10조의 매출을 내면 뭐하나? 대구 사람들의 한미동맹 수호 정치공론장에 월 1500만원을 안 낸다.)
④ 히틀러 파시즘 때처럼 법치주의 서적, 전문가 모두가 있는데 대중들의 감정중심의 법질서 왜곡과 비슷하나, 한국이 히틀러 독재와 다른점은 이런 감정중심의 왜곡을 귀족들이 주도한다는 <정신나감>의 끝판왕을 보인다는 것이다.
왕에 충성하는 생각에서 나타난 부족적 결집은, 민법 관계에서 상호적인 계약관계에서도 상대에 황당함을 주기 쉽고, 교회법도 마찬가지다.
전라도 종족중심의 당파 우주론에 연결된 부족적 결집은, 미국 민주당 바이든 때도 편무계약 아니다. 트럼프에서도 모욕당한다 등등으로 전라도 종족신앙 발 우주론을 추인하기 심각하게 미국은 거부감을 보인다. 바이든 민주당은 억지로 참고, 트럼프는 분노를 표현하는 차이만 있다. 한미관계의 트러블의 본질 원인은, 불륜 남성이 법적 부인과 불륜녀 동시에 잘하잖아 하는 것을 바라보는 법적 부인의 시선이라고 지적해왔다.
대한민국의 법치회복의 의지가 양 정당 사실은 모두 없다.
① 민주정의당 때는 왕중심으로 바라보는 유교붕당의 성리학 관점이 법치인양 오해됐다. -- 이 씨족이 아니면 뭔 소리하는지?
② 민주당 김대중체제는 당파=대동으로 바라보는 유교 붕당의 유학관점이 법치인양 오해됐다. -- 이 씨족이 아니면 뭔 소리를 하는지?
국가안보를 신경 써야 해요 → 영남 유교 권력을 강화해야 해요 → 영남 잇권을 강화해야 해요. 이런 원리로 호남 사람들이 이 시스템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했다.
남북화해를 해야 해요 → 전라도 동학 공산파 권력을 강화해야 해요 → 이들 잇권을 강화해야 해요. 이런 원리를 꾸준히 드러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신시대에서도 한국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의 교회됨을 이루지 못했고, 김대중체제는 더 더 못했다는 이야기다.
(요약하자. 지피티가 이 부분도 추가요약을 주장한다. 지피티 말 듣는다.)
(1) 정상적인 근대 법치국가.
귀족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공정한 법을 만들고,(이미, 일본헌법에 반영된 서양법을 수용했으니), 이에 연결된 서양법 하위질서로 만든다.
= 서구 국가에서 법치주의의 구현 : 귀족의 법의 수호 의지.
(2) 유신시대 영남종족주의 1인 지도자 국가
1인 지도자중심의 6.25 참전용사 잇권 국가 – 남들이 자의적이라고 황당해도 아몰랑.
(3) 김대중체제 호남종족주의 1당 독재 붕당연합국가
일제 강점기 공산마을 연합의 잇권국가—남들이 자의적이라고 황당해도 아몰랑.!
(결국- 법치주의 수호는)
(1) 탈씨족적 언약, 약속이 필요하고(그냥 한국은 일본처럼 독일꺼 들어다 쓴 것을 잘 지키고)
(2) 귀족의 법 수행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유신시대와 김대중체제는 권력자는 아몰랑.
(3) 법치주의는 규범으로 일반인에 수렴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김대중 민주당 지지파벌은 의도적으로 반대파 소멸 의도로 국민멍청화를 주도하고, 군사정권 기득권자는 30년간 아무것도 법치진흥 문화를 안하면서 경쟁자 나올까 생각한다.
사실상, 진짜 문제는 고려대 법대 장영수 헌법학자 교수의 후예로 보이는 차진아 교수만이 헌법을 이해한다고 알 수 있는 시대일까?
전혀, 아니다.
그러나, 왜 말하지 못하나? 챗 지피티가 한국정치를 분석할 때, 자료가 없으면 민주적 동의가 있다고 전부 오독한다. 그러나, 대중독재로 멍청한 이들끼리 멍청한 라인을 설 때, 그 안에서 바른말 하기가 매우 매우 절망적으로 어렵다. 차진아 교수의 발언권은 조선일보가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김대중체제에서 어느 쪽으로든 잇권 보려는 재벌들의 욕망을 깨는 선까지를 말 못한다. 따라서,.....
미국 보기에도 한국은 법치주의하는거야?
국민보기에도 한국은 법치주의 하는거야?
제일 충격받은 것은 이석연 변호사가 헌법 연구관 1호라는 데, 후천개벽신앙을 기초로 법치를 해석하고 자신이 잘하는 줄 아는 <정신나감>의 끝판왕 질서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법, 규칙, 규범을 넘어서서 욕망중심의 대탈주는, 미국으로 말하면 ‘안티파’같은 세계관 아닌가? 역시 똑같다. 국민대중들을 지난 30년간 멍청하게 했고, 진실이 퍼지면 재벌들의 이익이 붕괴되고, 대구 기반으로 10조 클럽인 삼성전자는 대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베 정게를 위해 월 1500만원이 아까운 듯 지원안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의 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은, 어이 전라도사람들. 전라도 탕평대동 노론신화로 양보좀 하지! 이런 식의 의미일텐데.... 사실은 끝없이 보수지지층과 미국 국민 및 자유진영의 ‘전라도 원불교 파시즘’에 고통에 절규하게 한다.
유신체제를 비판한 김대중 세력의 논리가 정확하게, 적확하게 되돌아간다. 중국인들의 반만년 중국경전속 대동세상 신화 논리에 대해서 그 믿음 자체를 다 인정해도, 실제로서는 이는 중국식 독재-중국식 공산주의-중국식 파시즘이다.
김대중지지자들이 전두환을 기어이 사법처리한 이유는, 서양법과 경상도종족주의 이중질서를 끝내기 위해서였다. 추미애가 지적한 전두환 내란 운운은 국민몰래 숨었던 비주사파 공산파의 의중이지, 실제 그 시대에 다수에 퍼진 것이 아니다.
역시, 똑같다.
남북문제를 빙자하여 호남동학공산파 기득권과 서양법의 이중질서. 계속 해결 없이 줄줄이 끝없이 늘어지고 싶은게 기득권자의 의도다.
뒤집어 이야기하자. 이 구조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만 손질하는 어법으로 법치주의가 유지될까? 전혀 아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