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록해야 할 세 사람 … 지지환 총경, 이형우 검사, 이현지 판사
- 권순활 객원 칼럼니스트
- / 권순활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 뉴데일리 2025-10-12
이재명 무죄 선고 김동현 판사와는 동명이인
반격과 희망의 불씨 살아나는가
▲ 수갑 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주늑들지 않고 당당하게 외쳤다. ⓒ 서성진 기자
- ■ 실명 기록해둔다, 역사에
이진숙과 김현지.
추석밥상에서 자주 오르내린 이름들이었다.
이 두 사람에 필적할 화제의 인물이라면 국가전산망 화재 참사의 충격이 이어지던 시점에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출연 녹화로 파문을 일으킨 대통령 이재명 정도라고나 할까.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추석 연휴가 시작 바로 전날인 10월 2일 오후 남편과 함께 자택을 나와 승용차 편으로 - 인근 공원에 가려다 지하주차장에서 전격 체포돼 수갑까지 채워졌다.
그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유치장에 수감됐다.
현 정권과 여당이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에서 쫓아내고 방송과 뉴미디어 장악을 완결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짓들을 - 벌였는지는 지난 9월 20일 이 난의 칼럼을 통해 상세히 기록했으니 다시 설명하진 않겠다.
바로 전날까지 장관급 방통위원장이었던 인사를 일개 경찰서 차원의 판단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해 집행하고- 수갑까지 채웠다고 생각할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이진숙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련해 반드시 기억해두어야 할 이름들이 있다.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찰 라인 중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조사 담당자(경사)와 수사과장(경정)은 굳이 실명(實名)을 공개할 만큼 - 비중 있는 직책은 아니니 일단 제외하자.
그러나 ★영등포경찰서 책임자인 지지환 서장(총경)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무리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서울남부지검 이형우 검사 ★이 황당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남부지법 이현지 판사는 그 자랑스러운(?) 이름들을
- 분명한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을 수 없다.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이 체포적부심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을 때 이 청구가 인용돼 석방될지에 대해서는- 비관적 견해가 훨씬 우세했다.
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다른 판사가 뒤집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인용률이 극히 낮다고 했다.
더구나 이번의 경우 체포영장 발부 법원도 서울남부지법, 체포적부심 청구 법원도 같은 서울남부지법이었다.
하지만 체포 이틀 뒤인 10월 4일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진숙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
그만큼 이번 영장이 무리한 체포영장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고로 이진숙을 석방한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말도 안 되는 온갖 궤변으로 -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해 면죄부를 준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와는 동명이인(同名異人).
이진숙 체포적부심 인용 김동현 판사는 서울 출신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이재명 무죄 선고 김동현 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에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두 판사는 연수원 동기다.
■ 이진숙, 일약 대스타 되다
사람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진가(眞價)가 드러난다.
그런 점에서 갑자기 자택 지하주차장에서 전격체포되고 수갑까지 채워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이진숙이 보여준 결기와 강단은 많은 애국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특히 이진숙이 체포 후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됐을 때, 기자들 앞에서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수갑을 찬 손을 들어 올리며-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라고 당당하게 외친 것은 한순간에 그녀를
- 《한국 자유우파 진영의 대(大)스타》로 만들었다.
이진숙의 그 장면은 김문수를 대선 후보로 만든 국회에서의《꼿꼿 문수》장면이나, - 장동혁을 일약 제1야당 당대표로 만든 전당대회 대전 합동연설회의 사자후(獅子吼) 및 윤석열 탄핵정국에서
- 한동훈 과의 단호한 결별 장면만큼이나 큰 임팩트로 기억될 것이다.
- ■ “현지가 현지를 구한 겐가?"
최근 국민의힘 대표 출신인 김기현 의원이《견찰(犬察)》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력히 비판한 이재명 정권 경찰 이- 추석 연휴 바로 전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하는 무리수를 쓴 배경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야권과 자유진영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많이 제기되는 분석이 - 《김현지 리스크》를 덮거나 김현지 파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이진숙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형우 검사와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현지 판사의 이름이 명기된 체포영장 사본을 공개한- 이동호 변호사는 이렇게 꼬집었다.
“현지가 현지를 구한 겐가?
현지들이 아주 작정하고 나라를 말아먹는 중인가?”
김현지 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부터《특별한 인연》을 맺어온 여성이다.
이재명 정권 출범 후 대통령실의 재정 인사 행정 등 내부 살림살이를 담당하는《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총무비서관을 지냈다.
그런데 제1야당 국민의힘이 1990년부터 35년간이나 이어져온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관례에 따라- 김현지 의 국회 국감 출석을 요구하자,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갑자기 김현지 를 국회 출석 의무가 없는
-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시켰다.
누가 봐도 김현지 의 국회 출석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석연찮은 이동이었다.
더 황당한 것은 명색이 대한민국 1급 고위공직자, 그것도 권부(權府)의 핵심인 대통령실의 실세(實勢)로 꼽히는- 김현지 의 출생지, 생년월일, 학력, 과거 행적, 전과 여부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조차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김현지 와 관련해 지금 시중에는 온갖 억측이 나돌고 있다.
야당의 질타.
“김현지는 최고존엄인가”
“애지중지 현지...”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6일 김현지 를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 고발장의 주장.
"1급 공무원이자 예산-시설 관리-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학력-경력-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는 건-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이다.
특히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화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등의-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강요에 해당한다.
총무비서관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거부하다 못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국회를 비롯해 국민을 모독한 기만이다."
MBC 사장 출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가 고발된 건과 관련 직격탄을 날렸다.
"1급 공무원이 도대체 왜 속 시원하게 공개 않고 스무고개를 하고 있느냐.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이재명의 JTBC의 예능 프로그램《냉장고를 부탁해》출연 관련,- 냉장고 속보다는《그림자 실세》라는 '애지중지 현지 씨'의 실체가 더 궁금해지는 추석날이다."
■《이진숙 사태》와《김현지 사태》
추석연휴를 달군 두 여성 이진숙과 김현지 는 개인적으로는 공통점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달라도 너무 다른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이진숙 사태》와《김현지 사태》를 관통하는 흐름은《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무소불위 권력의 적나라한 민낯》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역설적으로 발견되는 작은 희망의 불씨》다.
이진숙에 대한 무리한 체포와 석방을 통해 상당수 국민들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정권 의 위험하기 짝이 없는 본질이 - 뭔지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무리한 체포영장을 신청-청구-발부한 경찰관-검사-판사를 보면서 지금 한국의 경찰-검찰-법원이 얼마나- 저질 좌익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는지도 깨달았다.
그리고 이런 열악한 여건 아래서도 저질 극좌세력의 압박에 전혀 굴하지 않고 치열하게 맞서는 이진숙의 결기와 용기는 - 많은 자유시민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었다.
《김현지 사태》는 국회 과반수 의석과 사회 각 분야의 홍위병 세력에 힘입어 철옹성 같아 보이는 이재명 정권 이 얼마나 막가는 정권인지를 보여주면서도 이 정권의 숨겨진 취약성 중 한 분야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상황에서 정권에 지금 김현지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특검을 열 번은 해도 - 더 하자고 나섰을 것이다.
한국 저질 좌익세력의 내로남불이야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니지만, 김현지 와 관련해 나돌고 있는 각종 이야기들을 종합한다면- 이 문제는 정권이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 없는 사안이 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게 될 것이다.
《이진숙 사태》와《김현지 사태》.
이 두 사태는 출범 넉 달 만에 나라를 아주 거덜 내고 있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정권 에 대한 민심 이반을 가속화하고- 이 정권이 본격적으로 흔들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탄핵정변과 그에 따른 조기대선 후 사방을 둘러봐도 엄혹하고 위태롭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반격과 희망의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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