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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신장비 업체 영업제한도 고려중

중국 화웨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다시 점화된 상황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기술 통제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 내 중국 전자 제품 판매를 제한하고, 중국 통신 장비 업체에 대한 영업 정지 조치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 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브렌던 카 위원장은 “미국 주요 온라인 소매 웹사이트들이 금지된 중국산 전자 제품 수백만 개를 판매 목록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삭제된 품목들은 미국의 판매 금지 장비 목록에 올라 있거나 FCC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다. 여기에는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이 만든 보안 카메라나 스마트워치 등이 포함됐다. 카 위원장은 “중국이 미국인을 감시하고 통신망을 교란하며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중국 테크 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해왔다. 앞서 FCC는 2021년 화웨이와 ZTE를 포함한 중국 업체 등을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 명단에 포함하고, 미국 사업자가 연방 지원금으로 이 업체들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어 2022년 11월에는 이 업체들의 통신 장비에 대한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FCC는 지난 3월 화웨이 등 9곳의 중국 기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에는 국가 안보 위험으로 간주되는 중국산 통신 장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TP-링크에 대한 미국 내 영업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TP-링크는 와이파이 장비를 생산하는 중국 장비 기업이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국 해커들이 TP-링크의 무선 통신 장비를 해킹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정부는 작년부터 이 업체가 중국 정부와 연계돼 있는지 조사해왔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와 관련해 ‘초기 결정’을 내릴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단에 대한 준비가 이미 상당 기간 전에 완료돼 있었지만, 최근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TP-링크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회사의 미국 내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