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살해협박글 쓰면 니들 진짜 ㅈ된다 쓰지마라

다만 살인 미수도 종류가 있다.

 

1. 실행미수
 범행을 했지만 결과가 우연히 발생하지 않은 경우
예: 총을 쐈지만 빗나감.


2. 중지미수
범행 도중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
예: 찌르려다 마음을 바꿔서 멈춤.


3. 불능미수
애초에 범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예: 이미 죽은 사람을 살해하려 하거나, 밀가루를 독약이라 믿고 먹이는 경우.
 

이중에서 불능미수가 감형될 여지가 크고 말이 안되는 얘기일수록 기소자체가 안된다.

 

즉 이재명을 칼로 죽일거다. 라고 쓰면 처벌받지만

중력을 증폭시켜 토성을 지구와 충돌하게해서 이재명 머리에만 정확히 충돌시켜 죽일거다 라고하면 처벌 받기 힘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