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사기횡령은 대장동만 있나?
한자 세계관에 빠져서 서양법 사고관이 미숙하면 귀족이겠지
귀족인데 귀족이니까 법치를 모르고 몰라서 안 지키고
해설이 해설이 아님.
조선왕조 전라도 패권시대로 하면서, 노예들에게 법앞의 평등이라 개돼지 속임수 논리 아닌지.
최재형씨도 명목상은 기독교로 알고 있으나
한국의 귀족은 대부분 이재명 (대순진리교인데 개신교 호소인) 김대중(천도교인데 가톨릭 호소인)처럼, 생각이 믿음과 일치가 안된다.
여기서 법치 붕괴는 싹텄다.
한자 세계관은 자체가 씨족주의 산물로 자의성이 끼어 있음.
물론, 이러면 일베노인은 개독타령하겠다.
모든 세상을 전라도 종족주의 양반붕당 세계관으로 보면, 모든 법 교과서는 궤변으로 바뀐다.
로스쿨 교과서 논리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