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수)마감 입법반대 요약; 공수처의 사법부 탄압, 장악법 등.

+++++++++++++++++++

10/01(수)마감 입법반대 요약; 총25건중/최소5건반대

의견등록에 "반대합니다" 포함 15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욕설 무효처리되고, 10,000명이상 반대해야됩니다.

아래 적힌 반대의견을 복사붙여넣기해서 활용하세요.

이외에도 전체리스트 링크 확인하시고 악법에 반대/공유해주세요!

+++++++++++++++++++

1) *** 공수처(게슈타포)의 사법부 탄압, 장악법

[221315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AI요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AI반대의견:정치적 반대 세력 또는 전직 공직자에 대한 표적 수사로 악용될 수 있으며, 권력 남용 및 정치적 보복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종북좌파의 북한전단 살포 탄압법

[221309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AI요약:본 법안은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으며, 경찰서에 신고 후 전단 살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AI반대의견:정부가 신고제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전단 살포를 막아 정치적 표현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정보가 악용되어 자유로운 표현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큽니다

3) 종북좌파의 간첩활동을 남북교류협력으로 공식활동

[221310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6인)

AI요약: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정 기관, '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을 설립하여 남북의 민간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 재단은 다양한 연구, 정책 개발, 교육,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AI반대의견:재단의 설립과 운영이 중공 세력의 영향력 확대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 등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거나 특정 세력에 의해 통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4) 공산당의 개인정보 통제하려고 민간업체의 개인 정보도 통제

[221309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AI요약: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 법적 근거와 목적 등을 명시하고, 이를 보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파일 등록 의무를 공공기관 외 민간에도 확대함

AI반대의견:중공 세력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정보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유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5) 특정좌파세력 부패 고착화

[22131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AI요약: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기한 연장. 경제자유구역, 보호소년 시설, 중소기업 등 대상. 주요 변경점 2025년 종료 예정 감면 혜택 여러 분야에 2030년~2033년까지 연장

AI반대의견:경제자유구역 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 부패의 상징인 선거관리위, 기업 유착 위험

만료 예정인 국유재산 특례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특정 단체와 기업에 대한 특혜를 고착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자원 배분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졸속 입법입니다.

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일간베스트 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