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구라당? 배임죄 폐지...죄맹이 죄를 없애려는 반 형법주의 반 민주주의...
 
국민의힘 "與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재판 아예 없애려는 법"/2025.0923
 
배임죄 : 법률 형법에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임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실상 배임죄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쉬우면서도 크다란 손해를 가하는 범죄 형태이다.
이러한 배임죄를 없앤다면 실로 손쉽게 이익을 취하거나 반댜로 크다란 손해를 입는 자가 무수히
생기게되어 사회적 혼란 및 경제적 피해가 엄청날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런 배임죄를 없야려
하는 목적이 지금 재판을 받아야 할 죄맹이의 죄를 사하려는 가장 큰 반 민주주의 반 국가적 행태가
아일 수 없다.
 
지금 죄맹이의 재판은 모두 넘추어 있는데.....빨리 재판을 서둘러 집행하여 죄맹이의 죄를 심판해야
한다. 죄가 있다면 지금 대통령 수행 그 자체도 모순이 있다.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도 없는 자가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기에 당장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러한 모순을 없애려 지금 민주구라당이 배임죄라는 걸림돌을 없애려 장난을 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임죄 폐지를 거론하는 민주구라당의 행태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빨리 죄맹이에 대한'
재판을 서둘러 해야 하고 대통령직에 위배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대통령직도 서둘러 파직하여 사로운
대통령을 선거를 치러야 한다.
 
민주구라당이 어찌 이러한 반 형법주의 반 민주주의적 작태를 발이고 있는가????
이눔들아? 당장 죄를 지은 죄맹이와 사기꾼이 되려는 민주구라당은 당장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민주구라당은 국민을 위해 해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