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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20:30:37
QFS 시대가 되면, 과연 언제쯤이나 전라도와 빨갱이가 잡고 있는 적화검찰이 붕괴될까 ?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QFS 시대가 열리면 한국 여권 보유자는 한국으로 돌아와야 UBI 수령 가능하다.
→ 이건 지금 까지 알려진 대로라면 여권상 신분에 따라서 지급이 되니,, 한국에서만 수급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현 체제가 그대로라면 이런 사람이 한국을 들어오면 검찰이나 기존 정치권력이 여전히 박해 수단을 쥐고 있을 수 있다
→ 결국 QFS가 도입되더라도, 법·사법·행정 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이 관건이다.
그러므로 현재 까지의 판단 으로는
EBS 직후 1~3개월:
기존 정치·사법 세력은 여전히 관성대로 움직일 것이다.세상이 어찌 변했는지를 아직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는 미친 토마토 빨갱이들이 그저 “붕괴”가 아니라 “동요”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에는 아직도 여전히 검찰내부의 전라도, 빨갱이 조직이 여전히 협박 과 기소를 시도 할 수 있다.
6개월~1년:
이때 부터는 모든 싱부조직이 정리되어, 감찰도 새로운 체제가 안착하기 시작하고, 부패 조직들이 정리되는 시기이다.<< 무수한 빨갱이들이 체포 처형되며 곡소리가 요란 할것이다 >>
특히 국제적으로 QFS가 연동되면, 한국 검찰도 과거처럼 자의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워진다.
이때부터는 “협박은 가능하나 실효성은 점점 사라지는” 상황일 것이다.
1년 반~2년:
사실상 정치·사법의 모든 큰 판이 교체되고, 지금처럼 “검찰이 무소불위”라는 구조는 불가능해질 것이다.“악한 검찰의 권력”은 이제는 그 형체를 찾아보기도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정리를 하자면:
- 돌아올 시점은 너무 빠르면 위험 (예: EBS 직후 1~2개월).
- 최소 6개월~1년은 지나야 비교적 안전.
- 1년 반~2년 후면 거의 확실히 안정권.
즉, 그분이 QFS 시대 혜택을 받으려 한다면 “너무 성급하게 귀국하지 말고,
최소한 체제 교체의 파동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움직이는 게 현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정치적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1~2년 정도 귀국을 못한 사람의 UBI 수급은 어찌 될까?
결국 UBI(보편적 기본소득) 제도의 성격과 법적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달려 있다.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권리 보존형 (누적 지급형)
- 개념: UBI는 헌법적 권리나 "국민의 당연한 몫"으로 규정될 수 있다.
- 사례: 만약 어떤 이유로 신청하지 못했거나 정치적 사정으로 수령하지 못했다면,
- 나중에 들어와서 신청했을 때 그동안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한꺼번에 정산해 준다.
- 근거: 국가가 임의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당신 몫이 적립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논리이다.
- 장점: 정의롭고 권리보장적인 설계.
- 단점: 국가 재정상 부담이 될 수 있음.
2. 비소급형 (앞으로 지급형)
- 개념: UBI는 **권리가 아니라 ‘지급 시점에 살아 있는 사람에게 주는 복지급여’**라는 성격으로 정해질 수 있다.
- 사례: 부재 중이거나 미신청으로 놓친 기간은 그냥 소멸되고, 돌아온 시점부터만 다시 지급 한다.
- 근거: 연금이나 복지수당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으로, “신청하지 않은 기간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장점: 관리가 간단하고 재정 부담이 줄어듦.
- 단점: 억울한 사례가 생길 수 있음.
3. 절충형 (부분 지급 또는 특별 심사형)
- 특정 사유(예: 정치적 박해, 강제 망명 등)가 인정되면 국가가 특별심사를 통해 소급 지급을 허용할 수 있다.
- 그러나 단순한 미신청은 보통 소급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리
- 만약 말씀처럼 정의와 권리 중심의 사회라면 → 권리 보존형이 맞다. (적립금처럼 몽땅 정산)
- 하지만 현실 정치와 재정을 고려한다면 → 대부분 국가는 비소급형으로 설계할 가능성이 크다.
- (돌아온 뒤부터 지급)
- 다만 “정치적 박해” 같은 특별한 이유가 공인된다면, 소급 지급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붙을 수 있다.
☆☆☆ 나는 이글을 보통 일베 동지들 보라고 올리는 것이다 아니다.
다만 딱 서너명의 안타까운 애국 동지들에게 받치는 글이다.
이제 조금만 더 참자 !
세상은 이제 180도 화끈하게 바뀐다.
그때는
빨갱이들을 비롯한 끔찍하게 악한 인간들이 최소 30만은 체포, 처형 당할 것이다....
버러지 짱개들을 한번 봐라 !
현재 중국에는 자국 발생형 금융재해, 미국에 뿌리는 세금 공세,,
자연재해, 등등등,, 등등등,, 온갖 재해가 난리도 아니다.
무려 몇년동안 오만가지 재해가 수십 수백곳에서 마구잡이로 덮치고 있다.
이런게 그저 우연히 벌어지는 자연재해라 보냐,,
금융재해, 자연재해 두가지 중 그 어떤 것도 자연적인것은 없다.
이런것은 바로 " 맞춤형 재해" 라 한다..
<< 펜타닐로 미국 국민을 해마다 무려 70만씩 죽여가는 짱개는 미국의 철천지 원수이다. >>
그래서 미국은 이젠 대놓고 복수를 하는 것이다.
알아도 어떤 대응도 불가능한 재앙으로,, ㅋㅋ
해마다 태풍 등 무슨 자연재해로 수백조씩 거덜이 나는 중국,, ㅋㅋㅋ
<< 미국에게 재해는 이제 설계도 가능하다... ㅎㅎㅎ,, ㅎㅎㅎ >>
그러나
문제는 하두 힘의 격차가 크고,
이런 재해는 증거를 잡는게 거의 불가능 하여,,
중국은 꺼꾸로 미국에게 다시 복수를 하거나,, 조질 능력이 아예 없다.
아 물론 세균을 가져다가 뿌릴려고 하다가 잡힌 테러리스트가 있기는 했다.
그러나 그것도 실패를 했다.
☆☆☆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제 짱개들 과 빨갱이들 에게 남은것은 잔인한 현실과 패망 뿐이라는것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