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괴미수 2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판단에 학부모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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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유괴 미수범 2명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4713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을 유괴하려 한 일당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 등 20대 남성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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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어린이 유괴 사건 판사 실명 저격/도대체 무슨 일, 왜?

https://youtu.be/uQd2PsqwRQs?si=0n2CRRNuXrQgrs6K


짤>>법관이란자의 균형감이 사회일반의 법의식에 부합이 되노? 기가 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