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 대규모 이민단속으로 인해 475명이 체포되었는데 한국인만 300명이라고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90일짜리 관광비자로 와서 일을했다는 것이다. 관광비자로 온사람은 일을 못하게 되어있다. 게다가 불법체류를 한 직원들도 있었다고 한다.

물론 기업들도 애로사항이 있었다. 미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려면 수많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짧게는 6개월 ~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된다. 게다가 관광비자 만료로 비자런 비용도 엄청나게 지출되며 미국 입국심사 도중 불법체류 의심을 받아 입국거절 되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결국 중소협력업체는 비용부담이 상당하여 직원들을 불법체류 시킨 것이다.  

미국 이민국이 이러한 상황을 모를리 없었을 것이다. 그냥 눈감아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대규모 이민단속을 한것은 이재명 정부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협정에 사인을 하지 못하고 구두로 협정을 맺었다고 한다. 이상하게도 이재명 정부는 협정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국 한국이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번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미국의 요구는 결국 시장개방이다. 

1.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
2. 디지털 플랫폼 시장 완전 개방

한국시장은 여전히 폐쇄적이고 규제가 많다. 한국에서만 구글맵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도 이때문이다. 외국산 농산물에 전세계 최고수준의 높은 관세를 매겨서 밥상물가도 엄청나게 비싸다. 

빨리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한국 제조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현재 자동차 관세는 한국이 25%이고 일본은 15%로 차이가 10%나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