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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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통의 계엄 선포를 도운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한 총리가 계엄 선포는 알았더라도 국회 병력 투입은 예상 못했겠죠.
계엄 선포가 곧 국회 병력 투입은 아니고 전혀 별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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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 의원들이 국회에 모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트집입니다.
그러나 국힘당 의원도 계엄 선포는 알았지만 국회 병력 투입은
예상 못했겠죠. 계엄 선포만으로 내란이 성립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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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병력 투입을 예상하지 못했으니 내란죄 방조범의 고의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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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국회 병력 투입을 알았더라도 치안 유지의 목적일 뿐
국회의 표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고 예상 못하면 고의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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