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 지만원씨는 배상하라”

 

재판부는 “피고(지 씨)는 원고들에 각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원고 측은 총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해당 도서를 출하·배포·발행해서는 안 된다. 도서와 동일한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추가 발행하는 행위도 해선 안된다”며 출판·배포금지 명령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를 어길 시 1회당 원고들에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원고들은 지 씨가 2023년 1월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을 발행,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등 왜곡·폄훼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단3천 배상하고

 

어길시 1회당200

 

지만원 돈 갚다가 죽을판이노 ㅋㅋㅋ

 

모금 안하노?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