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PR-1400은 이미 검증된 한국 독자 모델

 

UAE에 수출해서 국제적으로 운영 중이고, 세계 원자력계에서 독립 기술로 인정받고 있음.

 

그런데도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근거로 50년간 로열티를 요구한다면 과도하다고 볼 수 있음.

 

 

 

2. 50년 계약 자체가 비정상적

 

보통 원전 기술 계약이나 로열티는 특정 프로젝트 단위, 혹은 제한된 기간에만 적용.

 

50년은 사실상 한 세대 이상을 구속하는 불평등 조항임 → 미래 세대의 기술 주권을 포기하는 꼴

 

 

 

3. 국제적으로도 전례 없음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원전 수출국들도 초기에는 외국 기술을 기반으로 했지만, 독자 모델을 확보한 이후에는 로열티 계약 없이 독자 수출.

 

한국만 “원천 기술 논란”을 이유로 반영구적인 족쇄 계약을 맺는 건 이례적.

 

 

4.결론

 

기술적,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이번 합의는 불공정하고 사실상 억지에 가까움.

 

한국은 이미 독자 원전을 만들고 수출까지 했는데, 50년간 미국 기업에 로열티와 검증 권한을 준다는 건 기술 주권을 스스로 제한하는 행위임.

 

결국 정치·외교적 굴욕 합의로 보는 시각이 타당함

 

<<40년동안 온갓개고생해서 만든 원전기술 미국에 빨대 꽂혔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