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발표 …
주한미군사령관의 "한미 양국 손해" 경고 잊었나




 
  • 조문정 기자
  • 뉴데일리 2025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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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월남전 패배 간접 언급에 이은 발표로 논란
FMC 검증 미완 … '조건 무시 속도전' 우려
확장억제 불확실·北核 고도화 속 시한 압박
C4ISR·전략기획 취약 … 자립 대비 태세 의문
주한미군 감축·지휘축소 시 전작권 유명무실





 
  •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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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약 12일 앞둔 13일 이재명 정부가 임기(2030년 6월 4일) 내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국정 과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공표는 '조건을 무시한 성급한 속도전'이자
  • '정치적 무리수'라는 비판이 거세다.
  •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작권 전환 공표는 시기적으로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전진 안보 관료는 "최근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미군의 베트남전 실패를 의식한 듯
  • 베트남이 '외국 군대와 싸워 이겨내고 통일을 이뤘다'고 말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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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에 유화적인 인사들이 정권에 포진해 있는 만큼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이어 주한미군 철수까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
  •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연합훈련 축소·연기는 북한이 가장 바라는 바"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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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위,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발표 …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목표로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작권 전환,
  • K-방산 4대 강국 도약, 남북 관계 정상화, 국민 공감 통일정책, 국익 중심 실용외교 등 국방·방산, 통일,
  • 외교 분야 국정 과제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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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하고
  • 우리 군의 감시 정찰과 작전 계획 및 지휘 능력을 향상시켜 대북 억제 태세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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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 기반 전환 원칙 … 아직 'FMC' 최종 검증 못 끝내

    이재명 정부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TP)'이라는 2014년 한미 합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시한을 앞당기면
  • 연합 대비 태세와 확장억제 공약이 약화될 수 있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무기한 연기하는 대신
  • "충분한 조건을 충족할 때 전환한다"는 조건 기반 전환 원칙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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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후 한미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 평가를 통해
  •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을 입증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국방부와 연합사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19년 8월 IOC 평가를 통과했고 2022년 8월 FOC 평가까지 실시됐으나,
  • FOC 단계에서 확인된 보완 과제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최종 단계인 FMC 평가는 착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 예비역 장성은 "현 시점에서 전작권 전환을 밀어붙이려면 사실상 기존에 합의한 '특정 조건들'을 바꾸거나
  • 생략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한미 동맹이 쌓아온 신뢰 기반을 무너뜨릴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 제공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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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사령관 "전작권 전환, 무리하게 서두르면 한미 양국에 손해"

    이러한 우려는 미국 측에서도 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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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8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우리가 해선 안 될 일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 바꾸는 것"이라며 "만약 손쉬운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미 연합군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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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 "전작권 전환은 기존에 합의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며 계속 추진해야 잘 될 것"이라며
  • "시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서두르는 것은 한미 양국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이처럼 주한미군 지휘관이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안보 전문가들은 해당 발언 배경에 대해 "새 정부가 전작권 '임기 내 환수'에 집착해 검증 단계를 단축하려 할 가능성에 대해
  • 미국이 선제적으로 선을 그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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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고도화 등으로 구조적 한계 직면 … 조건이 아닌 날짜 기준 전환?

    전작권 전환의 전제 조건 중 하나인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도 현재의 엄중한
  • 주변 정세로 인해 사실상 충족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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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2014년 합의 당시보다 고도화된 데다,
  •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중국의 역내 군사굴기 가시화 등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 해당 조건은 언제까지고 충족되지 않을 '무한 연기' 전제가 돼 버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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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알면서도 임기 내 전환을 공언한 것은 조건부 전환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고 날짜를 목표로
  • 선회하겠다는 의미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오면 미국의 핵우산 보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국민 여론에 잠재해 있는 만큼
  • 확장억제 신뢰성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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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는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키고,
  •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재가동해 핵우산 공약을 제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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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이러한 협의체들의 구체적인 작동 절차나 한미 간 역할분담이 공식 문서화돼 있지 않고,
  • 실전적 연습을 통해 숙달된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확장억제 구현 방식이 모호한 상태에서 전작권까지 전환된다면
  • 북한의 핵 고도화 앞에 한국민이 느낄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안보 전문가는 "전작권 전환을 논의하려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며
  • "NCG 협의 결과를 공동 문서로 명문화하고 유사시 핵자산 운용 절차를 연합 매뉴얼화하는 등 실질적 조치를
  •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노력이 없이 서둘러 전작권부터 넘겨받으면 한국군 단독으로 북핵을 억제해야 하는 부담이 커져
  •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과 국가 안보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백악관 국빈 만찬장에서 니콜 파시냔(오른쪽) 아르메니아 총리,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3자 공동 선언문에 서명 후 함께 악수하고 있다. 오랜 앙숙이었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속에 평화 선언에 서명했다. ⓒAP/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백악관 국빈 만찬장에서 니콜 파시냔(오른쪽)
    아르메니아 총리,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3자 공동 선언문에 서명 후 함께 악수하고 있다.
    오랜 앙숙이었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속에 평화 선언에 서명했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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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4ISR 자산·전략기획 등 부족 … 확장억제 실효성 확보돼야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또 하나의 쟁점은 한국군 자체 대비능력의 준비도다.
  • 특히 한국군이 전시 단독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지, 미군 없이도 지휘통제·정보감시정찰
  • (C4ISR) 자산과 정밀타격 능력을 충분히 갖췄는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한 예비역 장성은 "미국의 정찰위성·초동경보·타격자산 지원 없이는 지속적인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
  • 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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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로 한국군은 최근까지도 다수의 군 정찰위성과 전략무인기 도입, 대량 응징 보복용 정밀유도탄 증강 등을 추진 중으로,
  • 핵심 전력 면에서 완전한 자립을 이루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100조 원 이상의 전력투자가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 한국군의 독자적 전쟁 지속 능력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합참 전작권추진단장을 지냈던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 "38년 군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전작권을 받지 말자고 주장하지는 않는다"면서도
  • "전작권 환수 후 우리 국방이 문제가 없을 만큼 무기와 탄약 등을 사고 하려면 200조 원으로도 모자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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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감축·지휘 체계 변경 병행 시 '유명무실 전작권' 우려

    전작권이 한국으로 넘어오더라도 동시에 한미 연합방위 체제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 상징성과 실효성 모두 반감될 수
  •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 움직임들이 전작권 전환 시기와 맞물리면 한국군이 형식적 주도권만 갖고
  • 실제 전력은 축소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공공연히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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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5월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주한미군 4500명을 감축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하는 구상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는 한반도에 순환 배치 중인 미 육군 스트라이커 여단(여단 전투단 약 4500명)을 괌 등 타지역으로 전환하고,
  • 나아가 미2사단 등 지상전력 전체를 축소하는 구상을 시사한 것이다.

    또 하나 주목되는 시나리오는 한미 연합지휘 구조 자체의 개편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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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국방부는 전체 4성 장군 직위를 약 20%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와 연계해 주한미군사령관 직위를 현재의
  • 4성에서 3성으로 격하하는 논의도 거론된다. 이는 현 한미연합사 체제가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 '통합형' 체제로 개편되면 연합부사령관을 겸임하는 주한미군사령관 직위를 미 3성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의미한다.

    미군은 일본 주둔 미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주일미군사령관을 중장(3성)에서 대장(4성)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이에 발맞춰 일본 정부는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전구(戰區)로 묶어 중국을 견제하는
  • '원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

  • 이는 유사시 대만해협 등 역내 분쟁에 주한미군이 투입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 대북 방어 임무에 국한됐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전환하는 전략적 변화를 담고 있다.

    전직 합참 관계자는 "만약 전작권 전환과 함께 주한미군의 임무 축소나 재편이 병행된다면 한국군 주도의 연합 방위라는
  • 전작권 전환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주도권을 일본이 쥐고 한국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 미국이 아시아 전력을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주일미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의 위계 문제를 조정하려 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장성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도 지난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수장은 성명에서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령관이 될 경우 미국 측은 한국 방위에 대한 책임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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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미국은 타국의 지휘관이 미군을 직접 작전 통제하는 것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며
  • "이에 따라 한미 연합 방위 체제가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약화되어 전쟁 억제력 상실로 북한이 오판할 개연성이 커지고
  •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문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