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은 20만원미만의 미미한 사한에 대해서 판결하는 약식재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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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세 가지가 필요하고 그중에서
***행위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있을 때(책임성)에 대한 것***이 판사의 재량권의 영역임.

어린 여자판사라서 그런지 애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훈훈하게 내려줌.
그런데 70대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로 벌금처분을 내려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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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1.
역대급 폭염에 70넘은 나이드신분들.. 정신줄을 놓는경우가 많음 일명 -건망증-
떨어진 시계를 무심결에 주웠다가 -주은사실자체를 깜빡잊고- 귀가하다 분실.
도난으로 고발되어 4배의 변상을 해주고 약식기소됨.
-응 벌금5만원    (70대노인들의 건망증으로 -고의성-이 상실되어 비난가능성이 없는점을 무시해버림)

케이스2.
77세 폐지노인 계산대에서 여러가지 물건 계산하다가 1개를 깜빡잊어먹음
1개에 대해 변상하러갔더니 주인이 됐다.필요없다(포기)해버리고 거래를 끊음.
즉 권리포기에 따라 손해배상대상이 상실되었기때문에 책임비난성은 사라져버림.
(70대노인이되면 조금씩 하나둘 기능이 왔다갔다함. 그중 하나가 -건망증-임.
이걸 -책임,비난-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것은 판사의 속좁은 성향을 여실히 드러냄.
응 3000원물건 건망증으로 빼먹고 계산안한거   폐지노인 벌금 5만원

케이스3.
렌트카가 운행중 정지됨. 표시는 엔진표시(기름없음).
보험사연락 대기하며 안전보호조치를 다하고+경찰신고함.
경찰...응 너 안전운전위반(관리부실책임)
항변: 렌트카였고, 견인결과 기름엔고 아닌 배터리문제였다고 수리비청구당해서 비용지불했슴.
->응. 정식재판으로 가세요...(변호사사서 재판하세요 이소리...기본 500+부가세 50)
배보다 배꼽이 큰 재판하세요. (물론 보험이 해결하는경우도 있슴. 과연 운전자보험은 들어놨을까?)

개인적인의견: 이미 기름엥고(관리부실에 따른 안전운전위반)가 아닌 수리비지출이 증명된다면
무죄처분했어야하는사건...정식재판으로 비용지불하고 사세요. 이딴 논리임.
(관대한걸까?)

케이스4.
교보타워사건
전방운행중인 택시가 방향지시등도 멋대로 켜다말다 1차선과 3차선을 왔다갔다하면서 우회전하려던상황에서
2차선에 직진신호로 진행중 3차선갔던 택시가 다시 2차선으로 돌아와서 들이받은상황.
경찰조서, 안전위의 판단과는 사실과 다른사실을 확인함.
응.. 정식재판가세요(변호사사서 재판하세요 이소리...기본 500+부가세 50)
배보다 배꼽이 큰 재판하세요. (물론 보험이 해결하는경우도 있슴. 과연 운전자보험은 들어놨을까?)

개인적인의견:약식재판으로 판사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던 민원인은,
경찰조서와 안전위원의 기존의견을 그대로 인용하기에는 사실과 다른사실을 확인했다면
무죄판결을 냈어야함. 그러지 않고 정식재판으로가서 시간, 비용,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판결해버림.
과연 사려깊은 최고존엄인 판사일까?

판사도 그냥 직업공무원중 하나이고
자기무사안일 진급에만 전념하는 하나의 직종이되버렸는건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에서 사회정의를 찾아줘야함에도
자기경험만을 기준으로 70대노인들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고려하지 않음.
자신은 절대 늙지 않는것처럼 60대노인은 뇌가 썩는다는소리해댔던 정치인과 마찬가지의 행태인듯해서 씁쓸함.

그나마 잘 들어주고, 관심있게 사건을 살펴봐준 괜찮은 판사임에는 틀림없지만,
특히나 -무죄판결-을 해줘야할 사항을 -정식재판-으로 넘긴사건들은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발생시키고있슴.
*자신의 주관*이 이미 판단됐다면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불필요한 소송을 줄여야함에도
그냥 자기책임회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시키고 있었던사건들임.

특히나 70대노인들에 대해서는 건망증에서비롯된사건들은
-비난가능성-은 이미 결여됐다고 봐야하는데,
엄격한 법의 잣대로 벌금5만원을 담담히 선언해줌.

약식재판이건 모두 -국민배심원재판-으로 해야할 필요가 절실함.



참고로 정식재판가면 변호인이선임되지 않으면 99.999% 패소각으로 진행됨.
우선 권위만땅 판사의 갑질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죄인으로 낙인찍어버리고
약식판사마냥 기존의견(경찰조서, 안전위의견)등을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해버림.
특히나 피소된 피고인의 입장에서 항변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

짜고치는 고스톱의 경찰조서와 증인진술서(관계인)의 일방적인 증거로만
사실과 다른 판단으로 벌금20만원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약식재판을 보면서 세상 정말 판사를 Ai로 바꿔야할시기가 온건가 하는 회의감도 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