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다가올 미래는 스태그플레이션
  • -언제가 돼야 한국 지배층은 ‘동학 양반 놀음’ 집어치울까?-
 

 
한국경제의 시급한 과제가 있다. <금 투자>에 상응할 만한 한국인 체험으로 ‘국민은행’과 ‘삼성전자’보다 우월한 신용등급의 투자에 해당되는 투자처를 마련하는 일이다. “실물 금”은 이자가 안 나온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금 투자를 할 만한 사람들은 상위 0.1% 이상의 분들일 것이다. 신용등급 AAA 수준으로 반드시 원금을 돌려받는다는 확정적 보증이 있는 투자처의 확보가 중요하다.
 
영어권 경제유튜브를 보니, 메시지가 순환한다는 사실을 느낀다. 처음에 미국 민주당 성향의 흑인형님 유튜브에서 나온메시지가, 영국 노동당 성향 유튜브에서 보이고, 이제 친미성향의 영국 보수성향의 경제유튜브에서도 보이는게 있다. 그것은 “저금은 죽은 돈이란 발상”이다. 한국경제는 유동성 확장하느라 윤석열 정부 막판에 <지분형 모기지>같은 엽기적 발상까지 했었다.
 
세계 최대의 수출국가 중국공산당만큼은 아니래도 수출국가 대한민국은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수입금액을, 신용팽창으로 부동산에 파급시키는 전략을 썼다.
 
한미정상회담이 눈앞에 있다. 일베에서는 ‘트-찢 정상회담’으로 부를지도 모르겠다. 리쇼어링과 관세의 최종적 결론은, 동북아는 거대한 일본을 축으로 하는 연합으로 뭉치고, 그 일본을 미국이 후원하는 구조로 재편을 생각하는 피터 자이한의 모델과 상관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리쇼어링 미국은 자국의 생산산업 플러스, 아시아에서 하나의 브랜드 정도 플러스 알파를 할 생각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기본적인 생존경제 중심으로 사고하던 군사정권 경제관료와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랐다. 그 당시의 한국을 지배했던 엘리트 사고방식은 이랬을 것이다. 미국 공화당의 헤리티지 재단의 모델의 공통분모를 최소 60% 이상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되, 핵심이익을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하는 것이겠다.
 
피터 자이한은 일본의 독점적 우위권을 까는 지정학 상상을 하지만, 필자는 한국-일본-대만-미국의 합작 법인-리쇼어링된 미국 자국 생산 시설을 뺀 아시아의 수출라인-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의 제조업은 차츰 진지하게 3가지 루트의 길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질서가 바뀌면, 현재처럼 <왜 바꿔, 씨발새꺄. 돌려놔!> 하는 일이 아니라, 바뀌어진 질서에서 이익을 찾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한국-일본-대만 등의 제조업공급망 연합에 기초된 ‘한국-일본-대만 및 미국’이 연합한 하나의 법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경제학으로 동북아 패권 헤게모니를 복원하고 싶은 미국과, 리쇼어링 이후에도 조금이라도 이익의 확장을 바라는 한국이 상호이익이 되는 부분이지 싶다.
 
두 번째,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하는 국내용 및 미국을 뺀 나머지 지역에 수출하는 현재의 제조업 라인을 유지하는 영역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중패권 전쟁으로 자유진영의 승리를 기대하고, 그 여파로 나아가는 기대를 하는게 합리적 미래 예상이라고 생각한다)
 
예상외로 지금 국힘을 꽉 쥔 소위 ‘개혁보수’라는 분들이 군사정권 때 보수성향 일반인의 기억이 1도 없다. 오히려, 반대로 필자의 대학생활 내내 괴롭혔던 백낙청의 지인이 군사정권 때 일반인의 기억이 있다.(시점은 정반대지만)
 
미국은 국채 매수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심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채를 연준의 매수행위를 통해서 달러를 찍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인플레이션 발 고금리는 고 레버리지로 만든 미국경제영역을 뿌러뜨린다. 경제가 박살나는 것이다. 경제가 박살나고 인플레이션은 치켜오른다. 이 상황에서 기업은 급여를 제대로 줄 수가 없다.
 
90년대생 보다 어린세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시절의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서가 있다.
 
이 돈으로는 우리 아가 뭐 사줄 돈. 이 돈으로는 우리 아가 뭐 사줄돈..... 세상적인 것이며 욕망적인 것을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반면에,..... 이 정반대편에 6.25 전쟁 노래를 부르는 전통적인 보수성향 지지자들의 정서가 있다.
 
사회 시스템이 부서지고, 바닥에서 ‘바닥 빨갱이’란 분들이 북한의 대남지령(이는 지나놓고 보니, 대부분의 경우 사실에 어긋났다고 본다. 유럽 68혁명의 혁명담론의 이면에 깔린 에피큐로스주의에 해당되는 무속신앙이다. 그게 선을 넘는)받고, 이 사회를 바닥까지 갈기갈기 파괴하면 어떻게 하나?
 
미국 민주당은 한국의 보수우파가 미국 남부 기독교 귀족주의로 바라보는 反共-反마르크스주의인줄 안다. 한국의 보수우파는 대부분 평민들이다. 일제 강점기에 양반들 10% 중에 다수파가 항일공산운동에 나섰다. 그 당시에 친일도 항일도 안한 평민들이 지금 한국의 친미성향의 보수우파의 대부분이다.
 
미국 민주당은 서양법을 주장하면 백인보수에 세뇌된 사람이라고 바라본다. 그러나, 중국문명 종족주의가 <한반도 형 모택동주의>로 동족상잔 전쟁을 나타내는 것에 대하여, 큰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급여 더 많이 줘 개새꺄. 하면서 물질적 욕망을 말했다면, 무수한 실업상태에서 구제된 자신에 만족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려는 정서가 있었다. 물론, 이렇게만 말하면 지금 70대 중반 이상의 노인들의 <언제 그런 과거가 있었어!>라며 있는 그 자체의 과거로, 필자 주장과 상당히 다른 체험을 말씀하실 듯 하다.
 
필자를 대학 내내 괴롭힌 백낙청의 지인은 현대의 포니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될 때 얼싸앉고 눈물 흘렸던 당시 근로자들에, 어이없다! 라면서도 그 장면이 박정희 시대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한다.
 
한국은 아마도 주력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무제한적으로 돈을 뿌릴 예정이다.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늘어날 모양이다. 은행에 예금해도 신용(화폐)이 팽창하지만, 필자는 한국인처럼 기업부채에서 보증을 좋아하는 문화에서는, 한국 정부-미국 정부- 일본정부-대만정부의 보증이 주어지는 전자제품에 대한 제조업공급 협력의 프로젝트 법인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은행예금보다 훨씬 나은 이자율(그때 그때 은행이자율 +0.5 이상)을 보장해준다면, 시중에 남아 있는 숨어 있는 돈을 모조리 다시 신용팽창의 매개로 쏟을 수 있을 것이다. 유동성이 마르지 않아야 기업의 고용이 최선으로 선방한다.
 
물론, 백낙청 지인이 현대자동차의 수출에 기뻐하는 순간에, 유신체제 특유의 영남 유교 이데올로기로 배제됐다는 판단의 문제가 깔려 잇다. 지금은 통일담론이 ‘남로~북로’종족주의로 30년 넘게 전통적 보수층에 대한 배제가 깔려 있다. 통일담론은 전라도판 유신체제로 기득권 보호의 의미일 뿐이며, 통일과정이 헌법 4조를 구현한다는 아무런 보증이 없다. 명백히 동학신앙 적용은 모든 버전이 헌법과 정반대의 길만 간다.
 
요점을 이야기하자.
 
① 세계경제는 약 10년 정도 스태그 플레이션이 벌어진다.
② 한국은 주력산업 보호위해 인플레이션 불사하지만, 반대로 주력산업 아닌 영역의 붕괴로 그에 의존한 고용축소로 경기침체가 벌어진다.
③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인플레로 무너지는 업체들의 화폐퇴장만큼, 시장에 화폐투입이 일어나야 고용이 최선으로 방어가 된다.
④ 미국의 세계 질서 재편을 전제로 하는 내용에 순응하는 전제의 사업과 이에 연결된 채권 모집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태까지, 지난 20년 정도의 한국의 신용팽창은 ‘호구들’에게 기망적인 요소로 부채를 들고 뛰어들게 했다. 그러나, 자유시장 이론서에 나온 전통적 귀족층의 투자 자금을 끌어들이려는 전제에서는, 정말로 판이 다른 전통적인 보수주의 논리의 적용이 필요하다.
 
진짜 문제는 매우 심플하다.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에 반복되는 민주항쟁의 표현을 빌려쓴 동학신앙의 후천개벽은, 러시아 볼쎼비키혁명처럼 권력의 이익을 독점하려는 발상에서 나온다. 따라서, 신용팽창을 승자 부족이 패자 부족을 털어먹는 의미로서만 바라보아 왔다는 것이다. 이 논리를 아는 사람들은 자본시장이 붕괴되면 완전 불신으로 돌아서서, 일본이 우체국예금과 국채만 믿는 사회가 됐듯이 그렇게 갈 것이다.
 
유신국가주의는 권위주의로 일사분란을 꾸준히 좋아한다는 착각의 지속이고, 김대중체제는 국민과 미국이 똥물에 튀겨죽을 동학사상(볼셰비키 혁명을 우회하는)을 모르는 줄 아는 착각에 기반한다.
 
국민의 자유권은 법치국가로서 보존되는 이성법으로 과거처럼, 현재가 있고, 현재처럼 미래도 있다는 생각을 깔고 있다. 똥물에 튀겨죽을 동학신앙 후천개벽이 규제되지 않는 한, 국민은 자유롭지 않다. 시장도 자유롭지 않다.
 
단언컨대, 똥물신앙(동학신앙)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2010년 이후의 복음통일이 민족복음화 노선의 완전 일탈이라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