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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규 칼럼] 흔들리는 한미동맹, 새로운 안보 전략

▲ 박필규 칼럼니스트, 육사 40기

흔들리는 한미동맹, 새로운 안보 전략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은 안보, 경제, 군사, 기술, 이념 등 다방면에 걸쳐 전개되는 좌우 진영 대결이다.
미중 패권 전쟁은 단순한 국가 간 분쟁을 넘어, 미래 세계 질서의 향방을 결정하는 체제 싸움으로

강대국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안보와 경제, 무역과 외교적 동맹, 국제 규범을
재편하는 등 3차 대전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의 90% 이상이 한미동맹을 대한민국 생존의 근거지로 신뢰하는데, 정권을 잡은
소수 위정자의 변함 없는 친중 태도와 전작권 환수 발언과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으로
미국 조야의 심사를 어지럽히고 있을 때, 미 국무부는 ‘주한 미군의 역할 재조정과 동맹의 현대화' 협의를 밝혔다.

주한 미군을 단순한 한반도 방위군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자산 활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70여 년간 한반도 안보의 근간을 이뤄온 한미 동맹의 본질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더이상 우리는 ‘북한 위협에 집중한다’는 명분으로 미중 갈등의 직접적인 충돌 파편을 피할 수 없다.
이는 마치 70년간 유지해온 건물의 기초를 바꾸는 것과 같다.
이제는 건물의 구조를 진단하고 리모델링으로 버틸 것인지? 용도와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할 것인지? 를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단순한 군사적 사안을 넘어 우리 안보의 위기를 감지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새로운 안보 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  

1.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를 읽어야 한다.

북한 위협 억제에 집중했던 과거의 전략만으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기 어렵다.
냉전 시대와 그 이후, 우리는 미중 관계의 미묘한 균형 속에서 때로는 줄타기 외교로, 때로는 명확한 선택 없이 실리를 추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중국을 '체제 경쟁'의 상대로 규정하고, 대만 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노골적인 '선택 강요'에 나섰다.
미국과 함께 갈 것인가? 일대일로 중공 편에 설 것인가? 

미국은 '중국이 경쟁 대상자로 부상했기에 주한 미군을 북한 저지만을 위해 피를 흘릴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미국에서 제기하는 이재명 정부의 '친중 성향' 의구심은 안보와 외교의 운신 폭을 제한하고, 회담과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양다리 정책은 양쪽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는 '샌드위치' 상황을 운명적으로 초래할 것이다. 

일본을 비롯한 서방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어느 정도 일방적 타결을 했지만, 유독 한국의 관세 협상 지연은
이재명 정권이 '균형'을 넘어 '친중'으로 기울어지는 현상과 신호에 대한 1차 견제구로 보인다. 

2. 안보라인 재정비와 이미 실패한 안보정책 폐기 해야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하는 인사들은 특정 외교 노선이나 과거 이력으로 인해 이미 공감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무한 불신을 받고 있다.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 국익과 동맹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의구심은 현 안보라인과
대화 거부로 표출 된 것처럼 보인다. 이미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는 어떤 추진력도 얻기 어렵다.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버린지 오래다. 70년간 유지해온 한미 동맹이지만 동맹을 유지하려면 방위비 분담금을 현실화하고
동맹과 함께 간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라는 것이다.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면 동맹의 결속력은 풀어지고 경제 협력에서 눈에 보일 정도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권이 마음속의 친중과 굴중의 틀을 깨지 않거나 출구전략을 찾지 않으면, 생각 자체가 가혹하지만,
한국은 미중 패권 전쟁터가 되거나 전략적 희생물이 될 수도 있다. 

경제적 번영과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한미동맹으로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행동과 협약으로 피력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인 전작권 환수, 9.19 군사분야 합의 부활, 종전 선언 등 안보 파괴 3종 셑트를 또 들고 나오는 것은
독사와의 위험한 입맞춤이다. 생존 의지가 있다면 미련 갖지 말고 완전 폐기해야 한다.

3. 가치 연대에 동참 해야 

안보의 개념이 '영토 수호'를 넘어 기술 패권, 사이버 안보, 인공지능 윤리, 부정선거에 대한 안보 동맹 차원의 대응 등
'가치 연대'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 지원을 넘어, 미국의 가치와 질서를 공유하고
함께 수호하자는 '가치 연대'의 요청이다. 

만약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가치 연대에 공조하지 못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고립과 달러로 결제할 수 없는 금융 제제,
첨단 기술 공급망에서 배제 등 '보이지 않는 국경'에 갇히게 될 위험이 있다. 그 위험은 안보와 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현재 국내외에서의 외면과 불신 상태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180도 전향적인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면,
좌파 진영으로부터도 ‘친중 정권 퇴진’을 강요받을 것이다.
친중 위정자와 고위직 정책 입안자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 박필규 칼럼니스트,
육사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