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는 일본이 뭔가 관세 협상을 아주 잘 한것 처럼  얘기하는데  영상을 보니 최악중에 최악이네요.

우리는 아예 그냥 25% 관세를 맞는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대충 이유를 보면

- 중요한것은 협정의 독소 조항 때문입니다.  일본은 자금을 대지만 트럼프 정부가 투자처를 결정하고 수익의 90%는 미국에 반드시 재투자 해야 합니다.  즉 그냥 돈을 험납한거지 투자가 아닙니다.

- 일본의 대미 수출이 1400억 달러인데 25%관세 에서 15%관세로 할 경우 절감되는 돈이 140억 달러인데.. 이걸 채우려면 39년이 걸리며 그럴바에는 그돈을 미국에 10년물에 넣을 경우 240억을 벌수 있습니다.

- 우리나에도 비슷한 요구를 하면서 오늘은 만나주지도 않고 있는데 관세를 낮춘다고 해도 120억 절감 되지만 그럴 바에는 10년물 국채에 넣을 경우 172억 달러나 됩니다.

- 우리 나라 언론이 가장 문제입니다. 제대로 보도하지 관세를 못하면 잘못한것 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 최악의 관세협상으로 한국까지 위태롭다 (박종훈의 지식한방)

제미나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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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일본 관세 협상 요약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

#### **1. 협상 결과: 미국의 완벽한 승리, 일본의 굴욕적 협상**

*   **핵심:**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은 미국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관세율을 25%에서 15%로 **10%p 낮추는 대가로 일본의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양보**를 했습니다.

*   **배경:** 이시바 총리는 연이은 선거 패배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었고, 외교적 성과가 절실했기 때문에 무리한 협상에 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2. 일본의 주요 양보 내용**

*   **가장 큰 문제: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대미 투자 약속**

    *   **투자 주체:** 일본이 자금을 대지만, 투자처는 미국 정부(트럼프)가 결정합니다. 일본이 아닌 미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   **수익 배분:**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고, 반드시 미국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일본은 10%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투자금 '헌납'에 가깝습니다.

    *   **불평등 계약:** 일본의 투자금은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반면, 미국은 언제든지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는 비대칭적 구조입니다.

*   **기타 양보 사항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항목)**

    *   **농산물:** 기존 쌀 수입 쿼터 내에서 미국산 비중을 확대한 것이며, 일본 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습니다.

    *   **자동차 시장:**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안전성 테스트를 폐지했지만, 일본 내 미국차 선호도가 낮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기타:** 미국산 항공기 100대 및 무기 구매 등은 일본의 기존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3. 불공정한 손익 계산**

*   **일본의 이익:** 관세 10%p 인하로 연간 **약 140억 달러**의 관세를 절감합니다.

*   **일본의 손해:**

    *   5,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투자금 자체를 잃게 됩니다. 관세 절감액으로 이 투자금을 메우려면 **39년**이 걸립니다.

    *   투자금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자 수익)은 연간 **약 240억 달러**로, 관세 절감액보다 훨씬 큽니다.

    *   이 돈을 일본에 투자했다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을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 **4.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위기**

*   **나쁜 선례 형성:** 일본의 협상 결과는 향후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게 매우 유리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   **미국의 압박:** 미국은 이미 한국에 **일본과 유사한 방식의 4,000억 달러 규모 기금 조성**을 요구하며 협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   **언론의 역할:** 일부 한국 언론이 일본이 낸 막대한 대가는 생략한 채 '15% 관세 인하'라는 결과만 부각하며 "한국도 최소 15%는 달성해야 한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   **협상력 약화:** 이러한 여론은 한국 정부의 협상 입지를 크게 좁히고,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결국 국익에 큰 손해를 보는 협정을 맺을 위험이 커졌습니다.

#### **결론**

이시바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위기 탈출을 위해 일본의 미래를 담보로 미국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협상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단합과 현명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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