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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16:13:48
한국의 정치경제는 한국 거주 외신특파원이 거의 논평에 있어서 절망적 불가능성이라고 본다. 한국의 정치경제는 ‘명분적 허구’로서 제도권 공식 표현과 ‘실제적 모습’의 차이가 최대치로 벌어졌다. 외국인이 한국의 정치경제의 속살을 비평함은 절망적 불가능성이다. 그만큼, 한국의 씨족종교는 세계화시대에 스스로 한국의 고립을 자처하게 만들었다.
미국 경제유튜버의 걱정은 이렇다.
① 지금이 ‘마켓 크러시’ 직전의 폭풍전야다.
② 부동산에 고정금리 모기지로 대출한 분들이 직장이 편안하다는 전제로 유지중에 있다.
③ 관세는 기업의 수익저하를 부르고, 구조조정 증대를 부른다.
④. 구조조정당한 주택대출자들은 방법이 없어서, 주택을 판다.
⑤. 파는 주택이 누적되면, 금융회사가 담보물가치의 무한폭락으로 은행 파산으로 이어지는 제2의 리만브러더스 사태다.
반면에, 한국의 경제면은 미국 경제유튜버와 차원이 다른(?) 매우 저급한 발상이 나타난다.
한국 사회에서는 <보수경제=감세>가 거의 기계적 발상이다.
미국 트럼프 공화당의 BBB 법안에서 실감나게 ‘감세’의 정치경제학적인 사회학적 의미가 나타났다.
미국 민주당과 EU는 유럽 중세에서 시장경제의 기초를 쌓은 부르주아 계층(귀족층)에 더 많은 수익을 내면서도, 수익에 따른 세금납부를 안하는 것을 질타하고 분노했다.
대구경북 동학파의 ‘보수경제학=감세’의 기계적 작용은 이러하다.
①, 감세로 인한 재무재표상의 이익을 면밀히 추산하지 않고,
②. 그 이익이 유신체제 근대화계몽의 선진조국 창조의 미래를 앞당긴다는 캠페인으로 이어진다.
작금의 현실은 그런 성장과는 거리가 멀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 때문에 좀비대기업을 무난히 지속시킬 수 있었다.
<<글로벌 차원의 감세 경제>> – 부르주아 귀족계층의 법과 제도중심으로, 국민국가 중심의 정부를 키우는 일에 대한 반대.
<< 한국형 감세 경제 >> - 유신체제의 재벌 특혜경제의 시즌 2. 변장된 재벌 특혜경제.
한국에 글로벌 차원의 보수주의가 있다면, <지출축소로서 정부구조조정>과 ‘긴축’을 주장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아예 배제하고, 정부가 진인 정도령으로서 ‘원불교 일원상진리’ 마음 공부를 억수로 해서, 어떤 기적을 내라는 ‘미치광이’ 논리로서 정신 나간 어법을 구사한다.
글로벌 차원의 감세경제는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에 연결된 신고전주의 경제학이거나 신자유주의 경제에 연결돼야 한다.
한국형 감세경제는 ‘대구 경북’의 원불교(사탄교)에 깔린 대구경북 무속신앙을 깔고 있다. 미국의 감세경제는 법과 제도 중심이지만, 한국의 감세경제는 중국사에서 망조 들린 나라에서 공통된 형상인 老子세계관의 정주행이다.
한국형 감세경제는 유신체제 재벌 특혜 경제의 시즌 2로, 재벌특혜 주는 만큼 국민에게 부담의 전가로 이어진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보수주의는 무속신앙으로 유교적인 어떤 것을 해제하면, 쑥쑥 올라간다는 무속신앙 상상과 전혀 무관하다.
반면에, “한국형 증세경제”가 있다.
유신체제 박정희, 전두환이 엿같아요. --엎어버려.--- 김대중 정부의 이익을 위한 사업은 저짝 붕괴된 지지층이 부담해야지.
이회창 한나라당이 엿같아요---엎어버려— 노무현 정부의 이익을 위한 사업은 저짝 붕괴된 지지층이 부담해야지.
이명박 박근혜가 엿같아요---엎어버려- 문재인 정부의 이익을 위한 사업은 저짝 붕괴된 지지층이 부담해야지.
윤석열이 엿같아요---엎어버려—이재명 정부의 이익을 이한 사업은 저짝 붕괴된 지지층이 부담해야지.
한국의 보수주의는 복음주의 세계관에 얽힌 신고전주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경제학일 거 같지만, 실제는 대구 원불교(사탄교)에 깔린 무속신앙으로 법과 제도 반대편으로 오히려 달아난다.
한국의 진보주의는 노동조합 중심의 연합으로, 기독교귀족에 저항하면서 저항속에 연대로 발전한 거 같지만,.... 실제는 똥물에 튀겨죽을 동학사상의 포접제 개념이며, 진보주의와는 정반대로 조상숭배의 고대중국식 종족전쟁 모드로 돌아간다.
이 모든 것은 투명하게 문서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미국 민주당의 국힘 보수층 비판은 타당하다. 다만, 더 심각한 아시아 종족주의의 더불어 민주당을 덮어버리는 한도내의 비판이 문제다.
문제는 ‘감세’라는 무책임 무릉도원 율도국을 보내줄 대구 경북 정도령 신앙? 찾는게 문제이고,(노무현 때부터 한국의 보수층은 조갑제사단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혐오하는 똥물동학 신자들이 보수경제학을 설명하다가 사단이 나고 있다) 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 성공했던 민주당 추종자 이익을 위해 부담을 저짝에 전가하는 증세도 불가능하다. 권력을 쥔 자들의 이익을 뽑아내기 위해, 저짝에 부담을 전가하는 차원의 무릉도원도 불가능하다.
김피비 경제유튜버 주장처럼, ‘증세’로 지금 벌려놓은 정부판에서 지속가능하게 해결이 절대, 절대, 절대 불가능하다.
문제는 미국이 2008년식 마켓 크러시 걱정하는데, 감세 율도국으로 미국보다 훨씬 병신 약골인 한국이 넘어간다고 생각하나? 증세 율도국으로 미국 보다 훨씬 병신약골인 한국이 넘어간다고 생각하나?
미국은 기한이익 상실을 본 주택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나를 가지세요 하고 매매내놓다가 가격 폭락 걱정한다. 한국은 보다 직접적으로 관세로 인하여 기업의 수익률 저하가 되면 바로,..... 대기업들이 ‘기한의 이익 상실’로 다가올 것이다.
미국인들은 성서적 세계관의 경제를 생각한다.
반면에, 한국의 정신나간 원불교귀족의 노리개가 된 한국형 보수-진보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의 동일한 집단이 이때는 보수의 외형, 이때는 진보의 외형 바꿔가는 것이다.
한국형 감세경제는 윤어게인 세계관과 질적으로 비슷한 씨족주의다. 한국형 증세경제는 원불교(사탄교)촛불마왕 백낙청 교수의 동학결집하여 제도권 모든 권력을 무너뜨리고, 이익 나눠 먹자는 발상과 연결되는 씨족주의다. 문제는 관세발 다가오는 한국형 <마켓 크러시>는, 이 양쪽 진영이 일반국민에 <공동가해자>가 되는 공동불법행위 연대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이분들이 아마도 더 잘알 것이다.
세계가 멀쩡한 경제가 거의 없다.
다 부서진다.
한국귀족들만 정신 못 차린다.
한국의 귀족은 번역불가능한 표현으로 ‘양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권하고 싶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감세’도 ‘증세’도 아니라, 부채버블 붕괴 정주행으로 나아가는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터지는 한국형 마켓 크러시의 문제다.
알고보면 검색해보시라.
공유지의 비극 같은 상황이 되도록 양쪽이 씨족 두레처럼 합심하면서 외면상으로만 아닌 척 했다. 이제 마켓 크러시가 벌어지면, 그렇게 하신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다.
이게 진짜 문제인 것이다.
결국, 마켓 크러시가 벌어지면 시장경제를 토대할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경악할 일이 나타난다. 동학인들은 숨쉬는 거 빼고 거짓이 아니라, 숨쉬는 거 포함한 거짓의 지경을 창출하는 게 아닌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서도 경제정보의 씨족주의 왜곡에 의한 시장불신이,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불렀다. 이야기하면 지난 30년은 한국경제에서 끝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