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정실·보은인사',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 오버랩




 
  • 손혜정 기자
  • 뉴데일리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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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 차 때 '코드 인사' 약 40%
이재명 정부도 초반부터 '캠코더' 인사 논란
"하늘이 내려준 대통령" 최동석은 인사처장
野 "李 이부자리 챙겨준 강선우, 아부 인사"






 
  • ▲ (왼쪽부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 (왼쪽부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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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초반 인사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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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필두로, 최동석 인사혁신처 처장과 김의겸 새만금개발청 청장 등
  • 이 대통령의 '코드 인사' 사랑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국회에서는 최 신임 인사처장과 김 신임 청장의 인선을 두고 "
  •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은 '검증'이 아니라 '코드'만 남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기획된 사건'이라고 주장한 최 처장의
  •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이런 인물에게 '인사혁신처장' 자리를 맡긴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을
  •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최 처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해
  • '보은인사'라는 비판을 받자 "인사는 코드 인사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최 처장이 지난달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을 극찬한 발언이나,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감쌌던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유용화의 생활정치'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두고 "보통 사람이 아니다.
  •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했다.
  • 게다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증거 없이 성범죄자로 몰아간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김 청장도 '캠·코·더' 인사의 전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한겨레 기자 출신인 김 청장은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을 때 서울 흑석동 재개발 빌라 투기 논란이 불거져 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후 김 청장은 2020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지만,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되면서 '가짜뉴스' 역풍을 맞게 됐다.

    김 청장은 22대 총선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에서 신영대 의원에게 패배했지만,
  • 이번에 새만금청장으로 임명되면서 과거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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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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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을 민주당 당대표 시절부터 극진히 모신다는 평가를 받았고,
  • 이 대통령의 원외 지원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대표를 맡기도 했다.

    보좌진과 전직 여가부장관,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던 학교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강 후보자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증언이
  • 쏟아지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이런 양상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모습이다.
  •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말기인 4년차 땐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정무직 인사 중 '코드 인사'로 볼 수 있는
  • 고위직이 40%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다.

    문재인 정부 캠코더 인사의 대표 사례인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은 위장전입 사례가 줄줄이 불거지며
  • 논란이 거세졌다. 특히 전문성 문제로 시비가 불거진 강 전 장관의 경우 당시 경색된 한일관계는 물론
  • 남북·미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역시 문재인 정부 '코드 인사'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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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임명이 강행됐고,
  • 결국 거센 논란 속에 재임 기간 35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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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시 실세로 평가받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직에서 물러난 이후 UAE 특사 등을 맡으며 주요 역할을 계속 이어갔지만
  • , '비공식 밀실 외교' 등 비판을 받았다.

    각종 인사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문재인 청와대는 2017년 11월 병역기피·탈세·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행위·
  • 음주운전·성 관련 범죄 등으로 구성한 7대 원칙을 다시 발표했다.
  • 이마저도 청와대의 부실 검증으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같은 인사 원칙조차 미비하다는 논란에 직면했다.

    코드 인사는 전문성보다 충성심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인사가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 중용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조 전 장관의 중용은 문재인 정권의 공정성에 치명타를 안기며 정권 레임덕에 큰 몫을 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 대통령실은 논란의 중심에 선 강 후보자에 대해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
  •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범여권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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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같은 당의 전임자가 이러한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는 사실 자체가
  • 강 후보자의 세평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윤석열 이후의 첫 여가부를 부적격자에게 맡길 수는 없다"며
  • "강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손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