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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16:08:37
보수우파 진영은 ‘민주정의당 반공교육’의 편견을 버려야 한다. 영어권 좌파정당이, 동학신앙에 오염된 더불어 민주당보다 월등히 이성적이다. 물론, 필자는 영국 좌파정당의 세계관을 참조는 하지만 긍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서로 다른 기독교신자들의 대화로서 대화가 가능한 지경이라는 말이다.
한국경제만 해도 그렇다. 노무현 때부터 ‘빚잔치 경제’가 시작됐다. 김대중의 카드대란이 나쁜 의미로 부동산에 확대됐다. 부채 레버리지로 더 비싸게 주택을 사주고, 비싸게 사준 주택은 재벌건설사에 속해서 자본유동성으로 확대됐다. 가계대출은 더 이상 확대가 불가능하고, 기업대출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제 정부부채 레버리지로 매수자를 찾으려 한다.
자본시장이 부푼 수위로 생산력이 못 따라오는 증세는 온 사방에 널려 있다. 수도권 상가 재산가액에 걸맞는 임차인이 소득을 올리지 못한다. 임차인이 없어서 ‘임대’라고 써 있는 건물이 많다.
한국경제의 미래는 어떠할까? 부채 레버리지로 뻥튀기한 가액에 맞추어 살도록 국민을 쥐어짜는 미래이든가, 뻥튀기한 가액에 생산력에 맞추어서 터지는 것을 말한다.
국제사회도 똑같다.
‘지속가능한 부채경제’가 되기 위해서, 미국의 적자는 3% 미만을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자본시장 구조를 전제로 미국의 적자를 그대로 낮출 수 있는 길은 없다. 답은 뭐겠는가? 계속 빚잔치 돌려막기로, 별별 ‘코인’으로 돌려막든가, 아니면 자본시장의 버블이 뻥 터지는 것이다.
영어권 경제유튜브들이 말하는 내용은 선명하다.
자유진영의 자본시장 버블이 연쇄적으로 터진다는 것이다.
1997년 아임에프 때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선명한 기억이 있다. 정부가 한국인의 대부분의 자산이 담긴 부동산가격 하락을 막으려 총력전 펼쳐도, 환율이 한순간에 박살나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환율”을 통해서 노무현 버블 이전으로, 미국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초래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이전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한 순간에 출구전략을 펼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마르크스의 책자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불일치는 세계공황을 부른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와 사실인식이 같을 때, 보수주의자는 체제 수호이고 공산혁명론자는 그 체제를 부수자로 나뉜다. 부채 레버리지로 파이를 키우는 경제는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
첫 번째, 대부분의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파산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강요될 것이다.
한국의 부동산 레버리지 투자는 중국적 자본주의 영향이다. 단지, 토지사용권 판매(한국은 양도소득세 소득)가 중단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부동산 레버리지 투자에 종속된 엄청난 펜대 굴리는 일자리들이 있다. 모조리 사라질 것이다.
한국은 한국보다 인구가 2배 많은 일본보다 케이블 채널이 2배 많다. 즉, 일본보다 케이블 채널이 4배가 많다는 말이다. 여기에 종속된 대부분의 인구는 실업자가 된다.
세 번째, 한국의 부동산 투자는 유신체제 국가주의 때 쌓여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를 이용하여 늘어난 것이니, 버블이 터질 때 일본 디플레이션처럼 정부불신으로 인한 시장경색이 강하게 예측된다.
네 번째, 아임에프 때 경험으로 망할 거 같은 기업은 모조리 망하고, 안 망할 거 같은 건실한 기업도 망할 것이다.
다섯 번째, 노무현 때 부동산 부채 경제 이전으로 진지하게 돌아가자는 사람과, 돌아가지 못한다, 反美친중 공산혁명 하자는 세력으로 나뉠 것이다.
1997년 IMF 때와 지금은 붕어빵처럼 똑같다. 뻔히 보이는 예정된 길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쉬쉬한다.
군사정권 때 돈을 만지는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판알을 굴려야 한다. 직장인=상고 주판알 등식이 상당히 오래 유지가 됐다.
이제,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자유자재 구사해야 한다.
이제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AI를 자유자재로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대충 봐도 느낌이지만, AI 업체가 많아도 너무 많다. 결코, 한국의 AI 업체 자리는 없을 것이다. 나중에 최후 승자로 돈을 쓸어담을 AI 업체는 미국 빅테크 중에 다가올 경제위기에서 생존자일 것이다.
버블이 터지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자산가치 제로에 빠질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신력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신력에 대하여 전면적 문제제기할 것이다.
정부 재정은 공적자금으로 대기업과 연결된 이들을 구제해야 하기에, 버블이 터진 이후는 한국은 미국경제의 <극우모델>이 권장될 것이다.
이 글을 적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국의 부동산경제가 버블이 터질 때에, 전통적인 영어권 경제학에서 논하는 <노동/자본관계>로서 계급주의가 먹히지 않는다. 일제 강점기 공산마을 조상신을 둔 그 당시에 상층신분이었던 이들의 씨족연합이 기득권자로, 나머지는 피지배층과 피해자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부동산 버블경제 시작때인 노무현 때 에 그 당시의 어른들(현재 노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때도 경제이론 벗어나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책임을 왜 생각하나?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분들의 소망은 이제 책임을 져야 할 순간이 오니, <‘브릭스’라인 가볼까(=국가적 채무불이행 하면 안되나? 간 보기)> 지경이다.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일본의 가계부채를 정부부채로 옮기는 일은 불가능하다.
버블이 터지면 공산혁명을 틀어막는데 성공한다면, 부동산 부채경제의 직접적 지휘자로서 버블 붕괴 피해자에겐 가해자로 보이는 원불교 지배층에 대대적 청산움직임이 불가피할 것이다.
한국정치는 정치인들이 모조리 잇권 문제로 씨족가문별로 기회주의 줄서기만 하고, 국민을 위한 이성적 언어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이들이 매우 없다. 이들이 다 소용없다는 바람이 불 것이다. 정부가 서민들에게 해주는 복지서비스가 멈추는 영역보다, 더 세고 본질적으로 원불교 지배층 기득권 파이를 줄이는 일에 가시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본다.
유신시대는 경상도식 음지의 공권력 남용과 고문수사를 남기고 청산됐다.
김대중체제는 전라도식 음지로 일당독재의 잇권 기득권자 영역의 다양한 부정행위 문제를 만들었다. 버블이 터지면 억울한 사람들이 이제 김대중체제 청산의 시도를 걸 것이다. 그 무렵, 윤석열씨는 정치적 단죄로 판결까지 받은 이후일 텐데, <사면 어때?> 하는 바람이 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