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뿌리는 그들보다, 이유를 모르는 보수우파가 더 황당-

김대중은 저임금 수출경제를 비판하면서 GNP를 허망하게 보았다. 그러나, 김대중체제는 박정희 때보다도 더욱 GNP로 물량중심의 수출경제다. 경제유튜버 최용식이란 분이 자기가 먼저 자랑했다. 노무현 때 부채를 통하여 국민소득 부풀리라고 주문한 게 자기라는 것이다.
딱 부러지게 한 마디로 말하자.
유신경제학에서 권위주의체제로 저임금 수출경제로 축적체제를 구축했던 세력들이, 고스란히 김대중체제로 줄 갈아타서 ‘부채’로 물량중심의 국민소득 증대로 간다. 박정희 전두환에 충성해야지, 딴소리하지 마!를 했던 분들이, “자, 착하지 판을 같이 키워야지, 딴 소리하지 마‘로 바뀐다.
정치적으로 <긴축>, 그런거 글로벌 사회가 안하는 것은 오래됐다. 그 연장선에 <구조조정>도 있다. 민중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매크로 지표로 안 잡히는게 있다. 글로벌 사회의 민중은 매크로 지표는 경제회복이지만, 사실은 계속 망하는 데 잠깐의 안락일 뿐이다.
첫 번째, 그들은 구조조정을 겁낸다. 초딩적 산수로도 생각 가능하다. 기업이 어느쪽이 상대쪽 부채를 흡수하여 몸집을 불리고 중복직장을 잘라내는게 구조조정이다. 상대쪽 부채를 받아낼 기업이 어디있나?
구조조정을 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은 대 붕괴로 나타난다.
1998년 이후 피에프(프로젝트파이낸싱)이 모든 것을 바꿨다. 공급이 늘어서 건설사가 주택을 땡처리를 못하게 함이 피에프다. 피에프는 미친 레버리지 투자이기 때문에, 문재인 때 확실히 실제 경제 단위가 견딜 수 없는 재산 부풀리기에 성공했다. 그 재산 가액에 비해서 그 재산세가 비논리적이란 말은 아닌데, 한국의 실제 경제에 그 재산가액이란 게 말이 안됐다. 국민에게 정부가 매길 수 있는 atm기 세금은 재산세 뿐이다. 정부가 문재인 때처럼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부채가 적은 국민들이 <폭락론 대합창>을 한다. 알 사람은 다 안다. 김대중 정권 이후 권력에 도움을 안 받은 층은, 늘 실제 경제의 몫만큼이다. 민주당지지 경제유튜버들은 흥부 놀부 서사로 부동산을 본다.
두 번째, 지배층은 사회신뢰와 사회도덕 대신에 꾸준히 무속신앙의 경계일탈=자유로 국민을 계몽했다.
트럼프 지지층의 경제학은 신자유주의와 신고전주의 정치학에 깔린, 법과 제도중심의 사고방식은 온데간데 없이, 자유경제원 김정호 교수 이후로는 무속신앙 경계해체 중심론이다.
구조조정을 쉽게 받아들이는 미국국민은 기업가들이 경제원칙을 존중한다는 믿음 위에 있다. 문제는 지난 30년간 보수층은 아무것도 교육 안하고, 저절로 다 알겠지 하다가 비상계엄으로 망했듯이, 지난 30년간 법치 시장경제 교육없이 <원불교(사탄교)>에 깔린 노인들의 무속신앙이 시장경제의 자유인것처럼 왜곡했다.
중소기업의 70%가 좀비기업
대기업의 30%가 좀비기업이라고 한다.
이 좀비기업에 다니는 가장들이, 구조조정을 쉽게 인정할까?
한국은 버블 붕괴되면 일본처럼 정부만 믿고 투자했단 말이야 했던 국민들이 불신으로 돌아서면서, 시장이 디플레이션으로 상호경색된다.
노인들은 IMF 때에 구조조정을 상상한다.
모든 경제성장을 부채로 돌린 김대중의 카드대란 이후의 경제구조를 이해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부채로 돌린 노무현 이후의 경제성장에 박정희 조상덕이라는 <엽기 미치광이 어법>이 나온다.
한마디로 말하자.
유신체제는 실제는 영남봉건주의. 명분적 자유민주주의라면.
김대중체제는 실제는 노론 세도정치. 명분적 자유민주주의다.
그 세도정치 때에 무식한 놈으로 잘 관리되고, 감정으로 욱!하기 좋아하도록 관리되는 대중은 <구조조정>을 알아듣지 못한다.
세 번째, 한국의 정치인들은 정치권력 잡고 재산증식하는게 유일한 희망이다. 그만큼, 권력잡고 돈 벌자. 권력 없을 때 지출 비용이 많아도 아주 많다.
구조조정은 곧 자본시장 붕괴발 과거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부정선거 등으로 소외된 ’당협위원장‘ 수준의 정치인들이, 제일 바라지 않는게 자본시장 쭐어드는 것이다.
네 번째, 저임금 민생고를 외면한 한국의 대자본가들은,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왜곡된 민생경제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시스템에도 정치권은 ’신적 주술‘로 다 때려박아야 한다고 바라본다. 세도정치 때 유교언어 그대로다. 언제나, 정부는 대자본가 영역이 아니라, 아랫선 구조조정까지만으로 어떤 방어막이 있다.
왜, 경제유튜버들이 <경제위기> 주장을 반복에 반복하나?
1) 스스로 국민은 아무런 자율조정을 못한다.
2) 왜곡된 경제구조에서는 계속 민생은 고통이 지속된다.
3) 돈을 뿌리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더 나빠지는데도, 해야 한다.
4) 유신시대는 경상도 동학소수만 이익이고, 김대중체제는 경상도 동학의 3배 이상인 전라도동학과 경상도 동학의 합동기득권이다. 버블이 터지면, 기득권자 일자리부터 칼질이 사회상식이다. 이를 해줄 의사가 없다.
이재명 정부 소비쿠폰에 대해서, 마치 전라도 노론독재 대동미처럼 바라보라는 민주당 고민정이가 광진구에 건 플랭카드도 웃기지만, 이를 받지 말라면서 시장경제=군자됨 이란 엽기 미치광이 어법의 보수층도 웃기다. 그 소비쿠폰을 안 받는다고, 민주당이 이성적으로 사고할 가능성은 제로다! 경제전문가가 무슨 경제원리에 붕당제도아래에 노예놈들에, 조선시대 노예계몽을 끌어들이나?
구조조정을 한다면,
1) 정치 과잉 인력 대규모 삭감
2) 대기업의 사이즈 대폭 축소
3) 대규모 실업발생
4) 망한 국민들의 대규모 발생
이게 너무 뻔하니까, 돈 뿌리는 것이다. 너무 많이 부채로 부풀려서, 구조조정의 엄두를 못 내는 것이다.
국민들은 안다. 이 결과로 정치권력이 정주행 못하니까 돈 뿌린다는 사실을.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 제대로 된 국가가 없다. 그러니까, 세계가 비슷하게 버블 터지길 바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