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8796.html

 



 

 

구윤철은 "윤석열이 법인세를 낮췄지만, 좋은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세수만 줄었다" 라고 했다. 

 

그러니,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 라고 한다. 

 

한겨레 신문 논설은 "옳은 생각"이라고 한다.

 

 

이런 게, 바로 '선전선동'.

 

물고기 대가리에 불과한 한겨레 독자들이나 리재명 지지자들에게는 아주 잘 통할 거다.

 

 

 

2. 법인세를 내렸는데, 각종 좋은 효과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건, 워낙 세계 경기가 나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전쟁, 미중 무역 전쟁. 

 

구윤철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사기적인 말은 절대 할 수 없었다. 

 

왜냐.

 

 

2-1.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올렸다. (12.5% 에서 15%로)

 

거꾸로 세수는 무려 20억 유로 감소했다. 

 

 

 

2-2. 그리스도 세율을 올렸다. 

 

역시 거꾸로 세수가 폭감했다. 

 

 

2-3. 브라질도 기업에게 부고하는 세율을 올렸다. 

 

역시 세수가 급감했다. 

 

 

 

 

3. 지난 5년간, 세율을 올린 중요 나라는 이렇게 단 3개국에 불과했다. 

 

왜?

 

경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린 나라들은 그나마 세수가 덜 감소했고, 

법인세를 올린 나라들은 세수가 폭감했다. 

 

당연하다. 기업들이 사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나?

 

 

구윤철이 하는 짓을 비유를 들면 이런 거다.

 

"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공부하게 하고, 가끔 영화도 보여주면서 잘 해 줬더니, 

성적이 더 떨어졌다. 이제부터는 두드려 패가면서 스파르타 식으로 공부시키겠다."

 

아니....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점수가 떨어졌을 뿐이거든?

 

제대로 자율공부의 효과를 알려면, "상대점수", "상대 등수"를 알아보면 된다. 

 

알아 봤더니, 거꾸로 상대 등수는 상대 점수는, 표준 점수는 거꾸로 몇 십 %가 올랐다면?

 

마찬가지다. 

 

윤석열 때 법인세로 거둔 액수는 줄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가장 뛰어난 경제 성적을 거뒀다. 

 

한겨레는 이럴 때, 절대 그런 건 보도하지 않는다. 

이거 ....미친 신문사, 미친 언론인들이다. 

 

그냥, 그저 한쪽 생각에만 꽂혀 있는 미친 놈들의 신문사다. 

 

그러니......ㅋㅋㅋㅋㅋ 마이크로 필름으로 다 조사해봤다.

 

아니....1989년, 동구권, 1990년 소련이 망했는데, 

바로 그 해, 1989년에도 임마뉴엘 왈러슈틴 인터뷰에, 논설 사설에서 주구장창 

중국 칭송, 소련 칭송... 

 

미국, 일본 극딜. 

 

 

미친 놈들, 방 구석에서 거울 보면서 혼자 미칠 것이지....

자기들 미친 걸, 온 세상에 다 선전하고 다니노????

 

 

.

.

.

.

.

..

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법인세를 적당한 수준에서 내려야 기업이 잘 돌아가서 

세금을 더 잘 낸다. 경제 환경을 지적하면서, 국민에게 얘기해야지, 

그냥 국민을 속이려고만 한다. 

 

그쪽 국민이 돌대가리, 개대가리라고 그렇게 데리고 놀면 되나? 그래도 되나????

 

참고로, 바이든은 기업의 법인세를 올렸다!!! 그랬더니 법인세수가 급증했다!????

 

천만에....바이든 집권 시기는 Pandemic 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였다. 다른 나라들은 에너지와 공급교란으로 여전히 저조했지만, 미국은 IT 신기술 혁명으로 거의 유일하게 경제가 호황이었음. 

 

그런 호황 때문에 법인세수가 많이 걷혔음. 

 

만약, 바이든이 트럼프가 내렸던 법인세율을 유지했거나, 더 내렸다면, 

법인세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을 거다. 무역적자도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이 미국으로 많이 들어왔을 테니까.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