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이란 본래 13세이하만 해당이었음

근데 나이상향후 성인이 만16세이하랑 섹스하면

동의여부떠나서 처벌 그이유는

(중딩들도 성에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않아서)

그리고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서)

그게입법취지고

 

근데

 

존나웃긴게 성인만 해당됨

미성년자끼리 떡치는건 자기결정권에 해당함

 

좆같은게

 

왜 미성년자끼리 떡치는건 왜 자기결정권이 부과됨??

성보호한다매?

청소년 남자애 좆은 시발 안딱딱하냐?

못하게할꺼면 청소년끼리도 못하게막는게맞지

존나모순적임 진짜

 

1990년대때도 지금도 초중딩들은 어른상대로 몸팔고다녔다ㅋㅋㅋㅋ

돈가치를 모르는애들이아님

애새끼들이 법을 악용하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