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 저장소

習近平を高笑いさせるだけ。インドですら“中国外し”を断念した米国「トランプ関税」の逆効果
2025-07-15 富坂聰


               시진핑을 크게 웃게 할 뿐. 인도의 "중국배제"도 단념시킨 "트럼프관세"의 역효과

                                               2025-07-15 富坂聰(도미타카 사토시)  번역 오마니나

일본에 대해서는 25%,EU에는 30%,브라질에 이르러서는 50%나 되는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 너무나 불합리하다고도 해야 할 "트럼프관세"는, 국제사회의 "탈중국"흐름을 크게 바꿔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메일 매거진 "토미사카 사토시의 '중국해설' "에서는 저자인 토미사카 사토시씨가, 무역불균형의 개선 만이 아닌 트럼프 관세의 "목적"을 해설. 게다가 이 관세가,각국의 "대중국 디커플링 단념"을 촉진시킨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7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대해 8월 1일부터 30%의 새로운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차치하고,상호관세 등 여러분야의 관세를 둘러싸고,그 직전까지 미국과 아슬아슬한 마지막 교섭을 실시해 온 EU에게는, 커다란 데미지가 되는 결정이 되었을 것이다.

제2차 트럼프 정권은,어쨌든 EU에 냉담하다고 여겨져 왔지만, 아무래도 이전의 평판대로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다시 증명된 모양새다.

트럼프 2기의 특징 중의 하나는,"우방국이니까,설마"라는 어리광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 현재의 상황을 보는 한, 적대국보다는 오히려 우방국에 대한 공격의 강도가 더 크다.

그것은, 관세를 둘러싼 대미교섭에서 고전을 강요당하고 있는 일본이라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실제, 11일에는,관세 시한을 앞두고 각국에 대한 조언을 기자들로부터 질문받은 트럼프는, "그저 계속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한 후에, "많은 경우, 우방국이 적대국보다 미국에 대해 더 심하게 대했다"며 종래의 지론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발표된 대 EU에 대한 30%의 신세율이었다. 이것이 단순한 무역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왜냐하면 현재의 트럼프 정권의 내부에는, EU정계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견해를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관세는 단순히 무역불균형의 개선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상징적인 것은, 브라질에 대한 50%의 관세다. 대브라질에서 미국은 무역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지도 않다. 미국의 무역흑자국이다. 그런데도 고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정치적 압박에 있다.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친했던 자이르 보루소나루 전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서다. "미니 트럼프"로도 불렸던 보루소나루는, 쿠데타를 기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트럼프는 SNS로 "세계의 존경을 받은 보루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브라질의 대우는 국제적인 수치다. 이 재판은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마녀사냥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발신한 바 있다.

이처럼 노골적인 내정간섭도 드물 것이다. 트럼프 정권의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은, 트럼프뿐 아니라, 고위관리들의 입을 통해서도 이뤄져 왔다.눈에 띈 것은, 실은 유럽 정치에 대한 개입이다.

유럽지도자들을 당황하게 한 밴스의 발언

올해 2월,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제이 디 반스 미국부통령은,독일의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선택(AfD)"을 "적격한 정치파트너로 지지한다"고 발언해, 유럽의 지도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극우세력의 대두가 두드러진 유럽에서,이 발언이 환영받을 리 없다.독일뿐 아니라 유럽전체에서 트럼프 정권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졌다. 이번 30%의 신세율은, 그런 상황하에서 추가된 난제였다.

미국과 유럽 간에 생긴 불협화음은, 제로섬 사고를 좋아하는 서방언론의 눈에는, "중국에게 유리한 것"으로 비쳐졌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중국의 왕이 외상이 유럽을 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EU의 의견차이를 누그러뜨리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방문 중인 왕이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해 "러시아의 패배는 보고 싶지 않다"고 발언해 비판이 일어났다. 왕이의 유럽방문을 보도한 프랑스 '르몽드'지의 제목은, "중국과 EU의 관계강화는 불가능"이었다.

다만, 그러면서도,EU의 대중국자세의 변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프랑스정치권에서 터져나온 것도 사실이다. 화제가 된 것은 프랑스 국민의회 유럽문제위원회로부터 나온 153페이지로 된 보고서(6월 17일)다.

문건은 장=뤼크 멜랑숑 당수가 이끄는 "불복종의 프랑스"(LFI)에서 4명,마크롱 대통령의 중도정당 "르네상스"에서 3명, 극우정당 "국민집회"에서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공식문건이다.

유럽이 중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은,현재 유럽에서는 특수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지만, 트럼프 정권을 눈 앞에 두고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는 강화되어 갈 수 밖에 없는 것도 일면의 진실일 것이다. 문건이 지적하는 것도 바로 그런 현실이다.

흥미로운 것은, EU이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뒤틀리게 만들어 왔던 인도의 변화다.

지난 3월 21일, 로이터통신은 뉴델리발로, 인도정부가 "230억 달러 규모의 국내 제조 장려제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장려제도"란 중국의존에서 탈피하는 기업을 확보하는 인도정부의 대책으로, 4년 전에 시작된 것이다.

2020년에 일어난 국경에서의 양국 군사충돌을 계기로 대 중국 디커플링을 적극 추진해 온 인도의 모디 정부가, 이번에 분명한 정책변경을 했다는 것인데, 그 결단의 배경에 있었던 것이 대중국 디커플링의 한계였다.

대중국 디커플링을 시도한 많은 나라가,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현실적인 노선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그 흐름을 촉진하는 역할을 추동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https://www.mag2.com/p/news/6505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