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외환죄 빌드업 내란특검 …
"군사 작전 실패에 이적죄, 적폐 청산 도구 만드나"




 
  • 정경진 기자
  • 뉴데일리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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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투입 작전에 이적죄·직권남용 적용한 특검
"군사적 판단을 죄로 묻는 것은 위험한 선례
" 법조계 우려정권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 새 아이템 될 수 있단 비판도





 
  • ▲ 경기도 포천 드론사 정문. ⓒ연합뉴스 제공
     

    ▲ 경기도 포천 드론사 정문.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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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이뤄진 무인기(드론) 침투 작전을 놓고
  •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자, 법조계 안팎에서 "군사작전 실패까지 사법적 판단 대상으로 삼는 것은
  •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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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당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아이템으로 군사작전 및 정보작전이 악용될 여지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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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기 투입 작전에 이적죄·직권남용 적용한 특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전날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하며 영장에 일반이적과
  • 직권남용을 죄명으로 적시했다.
  •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한 작전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했고,
  •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발생해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당시 무인기 기체의 구조 변경으로 비행 안정성이 떨어졌고, 투입 경로에 GPS 교란 등으로 추락 가능성이 높은
  • 상황에서도 작전이 강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 실제로 추락한 무인기가 북한에 수거된 것을 군사 기밀·장비 유출로 볼 수 있는지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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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이 작전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승인 없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 유엔사 승인 없이 북한을 대상으로 한 군사행위를 추진한 것은 합참을 통한 절차를 위반해 군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
  • 특검의 시각이다.




 
  • ▲ 김용대 드론사령관 ⓒ연합뉴스 제공
     

    ▲ 김용대 드론사령관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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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적 판단을 죄로 묻는 것은 위험한 선례" 법조계 우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이런 접근 방식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김재식 변호사는 "이적죄라고 할 때에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 고의가 인정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예컨대 작전상 무인기의 정체가 탄로가 나서 자료가 넘어갔을 경우 대한민국 군사상의  이익을
  • 해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한 상태일 뿐 아니라 그럴지라도 상관이 없다 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그는 이어 "상식적으로 작전사령부나 국방부가 군사상의 이익을 해해도 상관없다고 할리가 있냐"며
  • "이적죄라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밝혀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군사상의 작전 특성상 실패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점 역시
  • 향후 군 혹은 정보기관의 작전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이뤄졌다. 

    한 군사법 전문 변호사는 "작전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판단이고,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 "모든 정부작전은 실패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작전에 대해서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는 것은
  • 향후에 군 혹은 정보기관이 작전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군사적 판단의 영역을 사법적 책임으로 연결짓게 될 경우 향후 간첩대응이나 북한에 대한 정보 작전 등
  • 여러 작전이 실패해서 드러났을 경우 문제를 삼을 소지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권에 따른 적폐청산 아이템이
  •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대 드론사령관 측 변호인도 군 작전에 투입된 무기들이 전혀 유실되거나 손상되지 않는 것은
  •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박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의혹 제기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대면조사에서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질문에
  •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나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정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