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피셜
리짜이밍은
트럼프가 제시하는
주둔비분담특별협정(SMA:Special Measures Agreement)을

최대한 수용하는 반대급부로 관세협상을 요구하고,
쪽팔림을 면하기 위해 대선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관철할까?

뇌피셜 출처)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5/04/10/GKG3IZ22QVC4VFEDOFRLKJFE3Q/

 

■■■ 전시작전 통제권이란 ■■■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 시
한국 정부와 미국정부가 협의ㆍ합의 절차를 거쳐
전시라는 판단을 공유하고 전쟁 상태로 돌입
한미연합군사령부(1978년 창설)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96년 1차 연평해전, 2002년 2차 연평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상황에서

 한국군의 평시작전 참고)

 

■■■■전시작전 통제권  연대기■■■■

 


 

■ 2007년 2월23일(미국 현지시간기준)

 

노무현 행정부의 김장수 국방장관과
아들 부시 행정부의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2007년 7월 전작권 전환 로드맵에 합의한 뒤
즉시 이행에 들어가
2012년 3월 최종 전환 연습을 통해
2012년 4월 17일부터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완전 이양,
한미 연합 사령부를 해체할 것을 합의,

주도(한국군)-지원(미군) (지휘?)관계로 전환한다.


이는 2.13 북핵합의의 낙관적 이행과
테러와의 전쟁 시기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한국군 이라크 파병 2004~2008)

출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92598.html#ace04ou

참고)
1.9.19공동성명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2005.9.19, 베이징)

2. 2.13 합의(2007.2.13)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최종)

참고)
https://www.mofa.go.kr/www/brd/m_3973/view.do?seq=29392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의 안보를 위한 안배한 투트랙 안전보장에서,
6.25 전쟁을 수행한 UN연합군 체제
(유엔군사령부 UNC, United Nations Command)의
연장선상에 있는 '연합사 전시 대비체제'를 해체하면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자유롭게 참전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만 남는다.

이 조약은
"태평양 지역(Pacific area)"에서 상호방위에 대한
한ㆍ미 간의 약속이다.

어느 일방이라도 상호방위의 약속을 저버리면
타 일방은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전작권 이양은 노무현 정부의 이 합의에 따라
당연히 한ㆍ미 연합사령부의 해체를 의미하고
이는 주일미군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보통국가 전환은 노무현의 공이다.)

남조선 개씹선비 후예들에게
북핵문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굳이 입 아프게 말할 필요는 없겠지!

 

■ 2010년 6월 26일 이명박-오바마는
2012년 4월 12일로 잡혀 있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여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출처)
https://www.voakorea.com/amp/sokor-06-26-10-97232144/1334685.html

뒷담화) 미국에게 사정하는 남조선...
https://www.joongang.co.kr/article/4273358

■ 2014년 10월 24일 (박근혜-오바마)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에 

합의하였다.

출처)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3067#pressRelease

■2019년 6월 9일 (문재인-트럼프)
한ㆍ미 국방부 장관은

연합사를 평택 캠프 험프리즈(Camp Humphreys)로 이전하기로 합의
(최초계획은 연합사를 용산 국방부에 두기로 함)

■2021년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22년 10월 말 캠프험프리즈로 연합사를 이전
                             (문재인-바이든 2021년 12월 합의)

출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67303.html

■전작권 전환 3대 조건
조건1.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확보
조건2.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확보
조건3.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미래연합사 임무수행 능력 3단계 평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 Capability)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 Capability)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이다

-2019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P, 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에서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


-2023년에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

■2024년 10월30일 (윤석열-바이든)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내용생략 ,,,,,,,,,,,,,,,,,,,,,

(워싱턴=연합뉴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용현 한국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30

공동성명 내용 참고)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4/10/31/TRZ4EGF72FCKPJLD4BR5LOIQ2Y/

 

결론) 

드디어

더욱 감칠 맛나는 매운 맛 

리짜이밍표 전작권 이양계획! 

Coming soon!

기대만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