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인공섬과 전승절 초청 …
'셰셰 외교' 고집하다간 한미 동맹 회복 불능 빠진다



 
  • 조문정 기자
  • 뉴데일리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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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보복'으로 끝난 박근혜 전승절 참석
中 전승절 외교는 反美 진영 줄 세우기
中 서해 인공섬 건설은 남중국해 판박이
국제법·상호주의로 서해 인공섬 대응 필요
방중 추진 전 한미 정상회담 일정 확정해야
전승절 참석 전제조건은 인공섬 철거 확답





 
  •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6월 1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는 모습.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6월 1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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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오는 9월 초 베이징에서 열릴 중국 전승절(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행사 참석을 놓고 딜레마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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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초청은 단순한 행사 참석을 넘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양자택일 압박이라는 중국 특유의 전략적 계산이 담겨있다.

    중국은 이 대통령에게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중국과 협력을 확대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 서해에서는 불법 인공섬을 건설하며 한국의 해양주권을 압박하는 '화전양면전술'을 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중 견제를 위해 한반도를 남중국해, 동중국해와 한 작전구역으로 묶는 '원 시어터 구상'을
  • 추진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세 카드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 한국 외교는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충격을 줬던 박근혜 정부 당시의 전승절 참석 때보다 더욱 어려운 시험대에 올랐다.





 
  • ▲ 박근혜(오른쪽 세번째) 대통령이 2015년 9월 3일 오전(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천안문에서 열린 '항일 전쟁 및 세계 반 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두번째) 러시아 대통령, 반기문(왼쪽 두번째) UN사무총장 등 각국 정상들과 함께 자금성 망루에 올라 박수를 보내고 있다. ⓒ뉴시스
     

    ▲ 박근혜(오른쪽 세번째) 대통령이 2015년 9월 3일 오전(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천안문에서 열린
    '항일 전쟁 및 세계 반 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두번째) 러시아 대통령, 반기문(왼쪽 두번째) UN사무총장 등
    각국 정상들과 함께 자금성 망루에 올라 박수를 보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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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교훈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9월 3일 중국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 자유주의 진영 정상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해
  • 권위주의 국가 정상들과 천안문 성루에 올랐다. 중국은 박 대통령을 특별히 예우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나란히 배치하며 '한국이 중국에 기울고 있다'는 이미지를 국내외에 각인시켰다.

    당시 박 대통령은 한중 관계를 지렛대로 삼아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적 계산을 했다.
  •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시 주석과 여섯 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졌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한국의 중국 주도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등을 성사시켜 '역대 최고' 수준의 협력 기조를 과시했다.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을 두고 미국은 겉으로는 "동맹국의 결정은 주권 사항"이라 했지만,
  •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한미 관계에도 미묘한 균열이 발생했다.

    전승절 참석 이후 한중 관계의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 2016년 북한이 4차, 5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중국은 실질적인 협력을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결정을 내리자,
  •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며 '한한령'(限韓令) 등 전방위 경제 보복을 가했다.

    이로 인해 관광·문화·유통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고 한중 관계는 최악의 국면을 맞았다.
  • 결국 후임 문재인 정부는 중국이 주장한 이른바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미국 MD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추구) 입장을 밝히며
  • 중국 달래기에 나서야 했다.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은 단기적으론 한중 밀월을 연출했으나, 장기적으론 북핵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얻지 못하고
  •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만 좁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 이는 중국의 유화적 제스처 이면에 숨겨진 전략적 압박 가능성을 냉정히 인식하고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 ▲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월 9일(현지 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전승절) 기념 열병식을 지켜보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AP/뉴시스
     

    ▲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월 9일(현지 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전승절) 기념 열병식을 지켜보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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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의 전승절 외교는 '반미 진영 줄 세우기'

    2015년 중국 전승절 외교가 환대와 과거사 문제를 고리로 한국을 유인해 미·일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당근 전략'이었다면,
  • 2025년 전승절 외교는 훨씬 전략적이고 공세적인 '줄 세우기 외교'의 성격이 강하다.

    최근 중국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강조하며 미국 패권에 맞서는
  • 다극질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2025년 전승절 행사를 사실상 진영 재편의 도구로 활용할 전망이다.
  • 북한 김정은, 러시아 푸틴 등 권위주의 국가 정상뿐 아니라 여타 국가 정상들까지 초청해 반미 진영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전승절 초청 의사를 전달하며 한국의 참석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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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시진핑 방한을 성사시키는 카드로 전승절 초청을
  • 활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한미동맹과 중국 사이에서 더 큰 고민을 야기할 수 있다.
  • 중국은 "우리가 전승절에 한국을 환대하면 한국도 우리의 APEC 참석에 호응하라"는 식의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 압박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현실을 이용해 한국을 자국 편으로
  • 끌어당기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시 주석은 최근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공동 대응하자"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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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에는 한국이 '실용외교'를 기치로 주체적으로 중국 행사에 참석한 모양새였다면, 2025년에는 중국이
  • 노골적으로 한국을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행사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 결국 2025년 전승절 참석 여부는 한국 외교의 진로를 가를 중대 행사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 ▲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2022년 일방적으로 관리시설이라며 설치한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 사진을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공개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2022년
    일방적으로 관리시설이라며 설치한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 사진을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공개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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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에 인공섬 세우는 中, '남중국해식' 전략 되풀이

    전승절 초청과 같은 중국의 우호적인 제스쳐 이면에는 서해에서의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전략'을 통한 압박이
  •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서해상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 대형 해양 구조물을 설치해 왔다. 2018년 '선란(深藍) 1호'를 시작으로, 2022년 석유 시추선 개조 구조물,
  • 2024년 '선란 2호' 등 현재까지 3기의 시설물이 확인됐고, 서해에 대형 해상구조물을 총 12기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22년에 설치된 가로 100m, 세로 80m에 높이 50m 규모의 고정 시설물의 실체는 중동 지역에서 사용되다 폐기된
  • 해상 석유시추선을 개조한 사실상의 인공섬으로 확인됐다.

    중국은 '어업용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구조물은 중앙에 거대한 안테나탑까지 갖추고 있어
  • 단순 양식 시설을 넘어선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우리 해양수산부도 "해당 구조물은 개조 전까지 실제로 석유 시추선으로 쓰였다"며
  • "축구장 크기의 작은 인공섬이라 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선란 1·2호는 직경 70m, 높이 71m에 이르는 반잠수식 대형 철골 해상 플랫폼임에도,
  • 중국은 이들을 해상 양식장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보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물이 중국 해군 및 해경의 전초기지나 관측기지 등 복합적 목적에 쓰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실제 위성 사진 분석에 따르면, 선란 구조물은 6층 규모의 작업 공간을 갖추고 있어 추후 양식 목적 외에 확장된 기능을 수행할
  •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외교부는 "해당 시설은 중국 연안 수역에 위치한 심해 어류 양식 시설로, 중국의 합리적 해양 자원 이용"이라는 입장을
  • 거듭 밝혔다. 하지만 정작 우리 측의 현장 접근조차 중국이 제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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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2월 한국 해양과학조사선이 이 구조물 인근 해역 조사를 시도했으나, 중국 해경선이 막아서며
  • "중국 양식장 시설 근처에 접근하지 말라"며 사실상 한국 선박의 출입을 봉쇄했다.

    나아가 중국 해군은 지난 5월 최신형 항공모함 '푸젠함'의 서해 훈련을 감행하면서 이 일대 잠정 수역에 다수의
  • 항행금지구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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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우리 어선과 함정의 항행을 물리적으로 저해하고 정당한 해양 권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 구조물 철거와 철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중국 측은 한중 어업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이런 서해 인공섬 전략은 남중국해에서 사용한 수법과 유사하다.
  • 중국은 2013년부터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난사군도)에서 암초들을 대대적으로 매립해 7개의 인공섬을 건설했고,
  • 현재 이들 인공섬 총면적은 18.8㎢에 달한다.

    이렇게 확보한 인공섬들에 활주로와 미사일 기지, 레이더 등 군사시설을 갖춰 실효 지배를 강화한 결과,
  •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사실상 자국 해역이라고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애초에 남중국해에서도 중국은 처음에는 '기상관측소'나 '어민 피난시설' 등의 민간 용도 명분으로 구조물을 세웠다가
  • 점차 군사기지화하는 전술을 구사했고, 이번 서해에서도 '양식장' 명목으로 유사한 '회색지대' 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전승절 초청장과 같은 중국의 유화책이 동시에 진행 중인 해양·안보 분야 압박을 상쇄할지는 미지수다.





 
  •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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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압박에 국제법과 상호주의로 맞서야

    중국의 전승절 초청은 한국에 양자택일을 압박하는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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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석 시 중국의 환대나 경제적 약속은 유동적 이익인 반면, 동맹과 국제 신뢰를 잃으면서 치러야 할 외교·안보 비용은
  • 중국의 '서해 내해(內海)화'에서 보듯 지속적이고 클 수 있다.
  • 중국의 복합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비례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외교적으로는 중국이 주장하는 해당 구조물이 '중국 관할 해역 내 합법 시설'이 아니라 양국이 분쟁 중인 해역에      통보 없이 설치된
  • 불법 시설이며 '현상 변경' 시도임을 국내외에 명확히 제기함으로써 국제법에 기반한 원칙을 분명히 천명할 수 있다.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법적 대응도 하나의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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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이 관련 분쟁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만, 법적 조치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국제사회에
  • 전달하고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2013년 필리핀이 남중국해 문제를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해
  • 2016년 승소한 사례처럼 국제법적 판정은 국제적 지지를 얻는 근거가 된다.

    군사·안보 측면에서는 신중하면서도 명확한 대응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이 추가로 구조물 설치를 시도하면 우리 군과 해경이 공동으로 현장에서 설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 지연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지낸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4월 언론 기고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 행동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을 강조하며 "PMZ에 구조물을 건설한다면 양측이 등거리 등면적의 비례원칙에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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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이 어느 위치에 구조물을 세운다면 우리도 유사한 위치에 같은 크기로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 그래야 일방적인 해상 지배력 공고화를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한국이 고립되지 않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 및 다자 체제와 협력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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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중국의 해양 팽창을 견제하는 공동 입장을 취할 수 있고,
  • 한미일 안보 협력은 동중국해와 서해의 안보를 연결 짓는 광역 억제망으로 기능할 수 있다.

  • 나아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나 유엔해양법회의 등에서 이번 사안을 공론화해 규범에 기반한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 국제적 지지를 모으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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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인도, 유럽연합(EU) 등과도 해양 안보 대화를 통해 중국의 일방적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이러한 다층적인 공조는 중국에 대해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다는 압력을 가해 일방적 행동의 대가를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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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중 전 한미 정상회담 일정 확정하고 인공섬 철거 확답 받아야 

    익명을 요청한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 취소 등 최근 한미관계에 우려스러운 신호가
  • 나타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에 이어 중국 전승절 참석을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전략적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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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는 "최소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한 후 미국의 양해를 얻어 중국을 방문하고,
  •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과 서해 불법구조물 철거에 대한 확답을 받아오는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가 견고하다면 중국의 서해 인공섬 설치에 우리도 맞대응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지만,
  • 한미관계가 약화되면 이런 대응은 불가능하다"며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지 않는 이유와
  • 같은 맥락에서 한국 역시 한미관계를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