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동영 부인 태양광 업체, 본점은 정동영 살던 전셋집 …
"상법 위반, 회사 사실상 鄭 소유냐"




 
  • 오승영 기자
  • 뉴데일리 2025-07-03


 

태양광 업체 본점 주소로 정동영 과거 전셋집
2020년 8월 회사 설립 후 현재까지 같은 주소
鄭, 2018년 9월~2021년 7월까지 거주지 등록
정작 대표인 배우자는 거주지로 등록 안 해
재산 목록엔 2020년까지 전세, 현재는 없어
본점 이전 등기 안 하면 법 위반 … 과태료 부과






 
  • ▲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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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고,
  • 아들들이 이사로 등기된 태양광 업체의 본점이 정 후보자가 살던 전셋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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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업체의 본점으로 등록된 아파트는 현재 정 후보자나 배우자가 전세 계약을 맺거나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 태양광 업체의 등기부등본에는 여전히 본점으로 명시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형적인 상법 위반 사례라며 사실상 업체 소유주가 정 후보자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일 정 후보자의 아내 민모 씨가 대표로 있는 태양광 업체의 '빛나라 에너지'의 법인 등기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본점 주소는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의 B 아파트다.
  • 이 회사는 2020년 8월 21일 설립됐다. 회사가 설립되던 시기 정 후보자는 이곳을 주소지로 두고 있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B 아파트에 2018년 9월 11일에 전입했다.
  • 등록 상태에는 '거주자'라고 명시됐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의원 재산공개 현황을 보면 정 후보자는 해당 B 아파트를
  • 자신이 전세로 보유하고 있다고 등록했다. 

    정작 회사 대표인 정 후보자의 부인 민 씨는 이 아파트를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하지 않았다.
  • 민 씨는 회사가 설립된 이후 서울 여의도동(2018년)과 북아현동(2020년), 전북 순창군(2020년~현재)을 주소지로 뒀다. 

    2020년 11월 전북 순창군으로 거주지를 잠시 옮긴 정 후보자는 1개월 만인 2020년 12월 다시 이 아파트를 주민등록
  • 등본상 거주지로 등록했다. 정 후보자는 2021년 8월 20일에 주소지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본인 소유의 아파트로 옮겼다.
  • 이후 정 후보자는 B 아파트를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주소지로 두지 않았다. 

    정 후보자가 B 아파트를 떠난 후 처음 그의 재산이 공개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국회의원 재산공개에서 B 아파트
  • 전세권은 사라졌다. 인사청문안에 등록한 재산 목록에도 B 아파트는 없다.
  • 정 후보자는 물론 민 씨도 B 아파트에 전세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지 않거나, 정 후보자가 재산에서 누락했다는 뜻이다.

    B 아파트는 2023년 11월 매매계약을 통해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 이들은 2024년 4월 공동명의로 이 주택의 소유자로 등기했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 202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이 아파트 전체의 같은 면적·같은 층수의 전월세 계약 사례는 없다. 

    문제는 A 업체의 등기부등본에는 여전히 B 아파트가 본점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 사실상 타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본점으로 등록해 놓은 것이다. 

    현행 상법은 본점을 이전하면 종전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로 2주일 안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 본점 이전 등기를 등기 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당에서는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태양광 업체는 사실상 정 후보자 소유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자기 사는 집을 회사의 본점으로 해놓고 각종 사업을 하면서 배우자가 이름만 대표로
  • 있었던 것은 아니냐"면서 "본점도 제공하고 관련 법안까지 발의하는 정성을 보일 정도인 데다, 논란의 사업체가
  • 현행법도 위반했으니 장관으로 결격 사유"라고 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다.
  • 법안은 농지를 농작하며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게 하고,
  •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태양광 설비 사용 기간 확대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정 후보자 측은 "B 업체가 후보자 부인과 두 아들 명의로 설립된 것은 맞으나,
  • 금년 초 회사의 자산을 매각·양도해 사업을 종료했다"며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은 입법 취지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B 업체의 등기부등본은 유효하고,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에서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돼 있어
  • 폐업은 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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