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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22:00:58-유신경제학의 경상도임금경제 벗어난다는 민주화 약속은 모두 거짓-
이재명 정부가 두들기려는 보수층 내부의 부동산 투기꾼(경제뉴스 신문기자와 부동산업계는 정상적 투자자)를 변호하지 않겠다. “깃털”을 쳐서 본질을 은폐하는 그 오래된 수법에 국민이 속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부채 전문가인 어느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말을 남겼다.
◉ 한국경제문제는 부채문제,
◉ 부채문제는 부동산문제.
필자는 여기에,
◉ 부동산문제는 남북문제와 얽힌 지방자치 문제(대부분의 부채 유발은 여기에 얽힌 기득권자 지역토호 연결)
한국경제의 중심에는 가계부채-기업부채-정부부채로 부풀린 주택버블이 있다.
여기서, 박정희 전두환 증오로 다져진 유신시대부터 김대중을 지지하는 민주당 호남 동학 노인들의, .... 유신시대 부동산 투기꾼 증오감정을 오늘에 되살려, 오늘 투자자를 조지는 방향으로 나오는 것이며, 오늘의 현실의 은폐가 심각하다.
김대중 지지하는 민주당의 호남 동학 노인들의 기성세대 때는 정말 투기꾼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거시경제가 다 드러난 입장에서, 이들도 사실은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동학신앙에 깔린 중국경전에 미치광이 수준으로 빠져서, 유교의리 복수는 불특정 제3자에 돼!라는 서양인권론으로는 파시스트 수준으로 빠진게 문제다. (미국 민주당이 미국의 백인보수 증오심리를 한국에 투사하여 보는 허깨비 문제는 토론돼야 한다. 미국 민주당의 공통 컨센인데, 슈펭글러의 ‘서구의 몰락’버전으로 미국 백인보수를 증오하며, 중국도 정상이상으로 중립버전—미국 공화당은 친중파로 비판--. 한국은 거의 공감 불가능한 낭만적 버전을 그린다.)
김대중 지지하는 전라도 동학노인 시대는 철저한 ‘공급부족’으로 인한 수요 인플레이션이다. 이때는 ‘투기’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 지금은 냉정한 말로 민주당 성향의 감정평가사 유튜버 ‘리얼아이 박감사’씨도 인정했듯이,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주택건설에서 공급측에는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하여, 건설사가 자기자본의 1000%-2000%(10배~20배) 대출 물쓰듯 하는 일이 있다.
정부-지방자치-정치권이 책임지겠지. 이런 미친 대출이 있다.
공실이 나는 순간, 건설사가 안 망한다. (공급이 과잉되면 땡처리 나온다는 것은 pf 이전의 논리) 금융이 망한다.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정부는 —사실은 동일한 동학 계열의 양반가문 경제학자들이 차지했다고 봐야 한다 경제민주화 더하기 빼기일 뿐이다- 재벌들과 연결된 증권사의 피에프 부채가 부도나지 않게, 세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
2) 수요측에서는
주택담보대출로 점점 더 커다란 대출로, 과잉 비싼 주택을 사주는 일.
전세자금대출을 세입자가 받게하고, 그것을 레버리지로 비싼주택을 사주는 일.
갭투자라 하여 전세가를 최대치로 높여서, 전세를 놓고 최소규모 투자로 자본이득에서 레버리지를 높여서 들어오는 일이 있다.
여기서,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 지지하는 호남 동학노인의 젊은 시절인 군사정권 때 <수요 인플레이션>논리를 적용하여, 투기꾼이라고 정죄한다.
단언컨대, 한국의 부동산은 수요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이 오르는게 아니었다.
부채였다! 투기꾼이란 말은 박정희 전두환 때 증오논리를 이회창 때, 박근혜 이명박 때, 그리고 윤석열 조지기에 쓰는 어법의 경제버전으로, 그 시절에나 맞는 말을 현재화한 것이다.
[공급측] - 건설사는 자기자본 10-20배 대출. 이익 나면 자기거. 손실나면 세금으로 매수해라.
[수요측] - 부채로 건설사가 10-20배 대출로 투기적인 물쓰듯 하는 것이 부실이 안나게, 동학군처럼 아래서 투자로 쳐받쳐라. (안하면, 제일 상위 조직인 재벌-정치인-지방자치-건설-금융에서 연결된 이익 영역이 붕괴됨)
이재명 민주당은 유신시대에 증오감정으로 윤석열을 날려버린 민주당 지지층 안에, 원불교(사탄교) 동학노인들의 시대착오감정을 현재화한다.
그래서, 건설로 한 아파트를 완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 재벌들에 자본이득 파급 효과로 간다. 왠만한 재벌들은 전부 건설사 하나 낑겨 있다.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인데, 민주노동당이 노무현 때 왜 수출해서 돈벌지 집장사로 돈버느냐? 권영길 민노당이 재벌에 훈계했던 시절이 있다.
재벌들이 물쓰듯 돈을 쓰고 싶다.
정치인들이 화천대유 등의 뒷돈을 퍽퍽 받고 싶다.
지방자치에서 귀족들 뒷돈을 얻고 싶다.
그러면, 주택 대금 완판을 종자돈으로, 여기서 87% 다시 대출, 이것은 누군가에게 다시 자본으로 들어가서 87% 대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리치고 김기원씨가 문재앙 정권 때 밝힌 실증적 자료가 실감났다.
문재앙 재산세의 핵심 문제를 데이터로 잘 밝혔다.
재벌들, 정치인들, 지방자치 부패 이익등을 위해서 자본시장에서 부채 돈놀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자본시장을 너무 부풀렸다는 것이다.
문재앙 정권 때 재산세 과표에 대한 세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생산성에 비하여 엽기적으로 부풀렸다는 이야기다.
리만브라더스 사태 때 부동산 가치를 논하는 박원갑 씨의 책에서 나온 말이다. 얼마 짜리 일을 할 수 있어야 얼마 짜리 부동산에 들어간다. 지금 수도권 상가는 도저히 그 지역에 임대료에 생산성을 못 맞추는 상가가 천지삐까리로 널려 있다. 그렇다고, 그 상가를 풀대출로 건물주가 되고 싶어서 매입한 건물주가 잘못도 아니다.
미국의 국채 문제가 연일 경제뉴스에 오른다. “카지노 자본주의”라고 성서적 원리에서 벗어난 문제가 지적된다.
그런데, 한국은 그것과 차원을 달리한다.
19세기 전라도 지배시대의 토착원리와 연결된다.
부채 돈 굴리기로 했으면서,.... 기소권과 공소권 분리를 법의 이상형으로 보는 민주당의 경제마인드는, 10-20배 부채를 굴린 것이 터지지 않게 바닥에서 <부채>들고 매수한 사람들을, 또다른 피해자가 아니라 투끼꾼으로 몬다.
하기야, 민주당의 흥부전 자체가 경제마인드인 경우, 자기들의 투기는 투자이고, 영남의 투기만 투기가 된다. 같은 이치로 민주당 집권 때인 문재앙 때 숱한 사고는 어쩔 수 없고, 보수정권 때 사고만 통곡할 일이 된다.
김피비 유튜브는 지금 얼마나 피에프가 전방위로 터지기 직전인가를 말해준다. 이재명 정부는 재벌들과 연결된 증권사 피에프 붕괴까지는 안오게 하려고, 어느 순간 슬그머니 또다시 부채 투자를 허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문제는 매우 매우 심플하다.
정말로 성서적 원리의 경제논리 자체로 돌아갈 꺼면, 피에프 버블 다 터뜨리고, 대형증권사에 공적자금 넣을 준비완료인가 묻고 싶다.
결국, 이 의지가 없다면, 윤석열 부부 조지기에 이어서, 보수층에 줄선 사람만 자의적으로 조지겠다. 여성가족부 논리의 경제버전이지 싶다.
시장경제는 계약자유원칙이다. 민법 관계와 유대기독교 세계관과 연결이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은 씨족주의 어법을 경제해석에 넣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 부동산 정책때도 있었고, 김동환 삼프로 유튜버도 서로 다른 것을 끼우는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의 최대치의 전라도식 관가 이미지 내기에는, 자기편에 편파적으로 선물 보따리 하는 것을 묻을 만큼 하는 언론 이미지일 뿐이다.
결국, 피에프 버블 터지지 말라며 동학군(손해 오로지 백성에 넘기는) 유도하는 일 곧 나온다에 다 건다.
세계는 카지노 부채 자본주의였고,
한국은 19세기의 이완용 시대의 재정이 문란하다 못해 아예 없는 시대를 부활시켰다.
사회구조의 문제를 전라도식 관가 이미지로 뚫으려는 잣대가 황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