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2025-07-02 06:44:00- 노무현 때부터 시작된 부채공화국의 종말은 이러할 듯-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나온 방식의 대출 규제가 나왔다. 부동산 심리가 플러스에서 최고조에 있으니, 중간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대출규제를 잠정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신문경제란에서 ‘뻔한’ 말장난 나와서 유튜브 보는 사람이 많은데, 유튜브도 말장난을 하면, 한국경제유튜브는 안 보는게 맞다.
부동산 뉴스에서 ‘공급부족’이란 말이 있다. 이는 완전한 허구다.
공급이 늘어나면 부동산 땡처리 하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른다는 말이다. 이는 1998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나타난 이후로는 전부 허구가 됐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가 담보니까, 아무리 공실이 나도 쉽게 가격을 못 내린다. 그리고 클린턴 이후로 세계적으로 ‘재투자’가 일반화돼서 자본시장이 우상향이 아닐 경우에, 리만사태같은 금융위기를 맞는다.
공급부족론이 현실은 허구지만, 무속신앙으로 국민의 노예로서 가진 상상 세계에서 뻥 뚫어주면 잘되며, 그 잘됨은 <공급>이라는 세뇌공식과 이어져 있다.
가장 한국의 부채경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덕 문제다.
주택담보대출은 ‘모기지’. 즉 죽음의 서약으로 부른다. 백성들을 죽음의 서약으로 부르고, 그렇게 늘어나는 부채가 화폐 증가로 확실히 나아지는 경제로 나타났다. 한국의 부동산 대출은 모두 변동금리다. 고정금리로 레버리지 대출은 참고 할 수 있지만, 변동금리 레버리지 대출은 투자자가 진짜 죽음의 서약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는 중국인에게조차도 ‘부채탕감’을 하고 싶다. 신재생 에너지 등 낭비성 세금 지출을 하고 싶다. 그러려면, 가장 쉽게 늘리는 소득증대는 누군가의 대출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이를 순수하게 가계부채로만 늘렸다. 이제는 가계와 기업이 부채의 한도에 다다랐다. 이제, 정부부채로 돌린다.
단언컨대, 이재명 정부는 피에프를 터뜨릴 생각이 1도 없으니, 가격 하락에는 무관심할 것이다. 실제 경제보다 과대평가된 자본시장을 무조건 안고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축 이미지를 내는 이유는 여러 군대의 낭비성 세금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세계관에는 서학(서양학문)이 아니라 東學이며, 실제의 욕망과 반대로 가야 균형을 이룬다(실제는 자의적인 행위)는 논리가 있다.
부채의 해결책은 팔아서 갚기(나를 가지세요), 벌어서 갚기, 긴축, 인플레이션 등이 있다. 이재명정부는 정부구조조정을 수반하는 사실적 긴축에 의지가 없다. 보여주기 같은 show를 원한다. 계속 부채의 롤오버이거나, 시장에서는 부채 레버리지 투자의 손바꿈을 통한 더 많은 부채의 시장주입을 원한다.
부채공화국의 미래를 예상한다.
미국의 달러패권이 무난히 이어지고, 한미동맹이 무난히 이어질 경우에, 유신체제에 있었던 그러한 통화개혁 방식으로, ‘포스트달러’ 통화와 교환관계로 부채 청산이 이루어진다.
미국의 달러패권이 깨지고, EU가 패권을 쥐던가, 브릭스가 패권을 쥐면 미국경제는 급진적으로 짜부러들 것이다. 인터넷 댓글 보면, 영국이 기축통화 지위 내놓고, 2차대전 부채 갚느라 3대가 걸렸고 뺑이를 쳤으며 미국이 그 일이라고 적는 분이 있었다. 미국경제가 짜부러드는 비율의 최고 200%이상이 짜부러들게 한국이다.
중국이 한국을 배려한다는 것은, 영남 노인이 호남 동학이 영남을 품어준다는 것 같은 미치광이적인 몰상식한 판단이다. 호남이 영남을 이용가치가 있을 때까지 봐주지, 결정적 순간은 갑을관계다. 위안화 패권일 경우에 중국이 중국인민을 짜내듯 했던 수출을 보상하는 교환관계겠지만, 한국이 경제이론에 맞는 상황으로 몰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인구 곡선이 무너졌다. 세계는 공급과잉이다. 중소기업 60%, 대기업 30%가 좀비기업이다. 지속불가능하다. 정부부채와 증세로 이를 넘어간다는 발상 자체가 웃기다. 바랄 수 있는 모든 희망은 결국은 미국 달러패권 유지바라면서,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에 서 있는 것 뿐이며, 정부 캠페인은 진실을 안 말하겠으나 국민이 알아서 속지 않는 것이다.
무속신앙의 상상과 그것의 인간의 반응. 이게 경제원리의 작동으로 연구가 된 지배층은, 조바심으로 잔뜩 몰아가며 이를 시장투자로 이끄는 일로 나타났다. 이런 류에 이젠 두 번 다시 속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당골무당 이미지 내는 정치내러티브도 속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서 문재앙 정부와 다 달라질 것을 예상한 국민은, 자본시장 부풀린 기득권층이 버블 붕괴 어림없다는 반응으로 외면됐다. 윤석열 내란죄는 더욱더 강력한 ‘동학종교’의 과거 판이 끝났다는 눈속임 유발용이다. 증권사에 구제금융 들어갈 그러한 의미있는 긴축을 이재명정부가 하겠나? 윤석열 내란죄 및 조선왕조 정치게임룰로 과거 정부를 완전히 밟아버리고,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로 이어지는 부동산 경제의 핵심틀을 계승하면서, 벗어난 듯한 가짜 이미지를 만들지.
예능에서 시즌이 달라진다고 예능의 주된 내러티브가 달라지나? 주인공이 달라지나? 스타일이 달라지나? 새 굿판이란 가짜 이미지가 신선감 주지 않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