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을 '교도소 담장 위'로 내모는 나라




 
  • 안종현 산업1부장
  • 뉴데일리 2025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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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의 근간은 '합리적 선택'이다. 유한한 재화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선택의 연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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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실용'도 합리적인 경제인의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
  • 경제를 이끄는 기업 경영 역시 합리적 판단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과정이다.
  • 우리 기업들은 GDP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한 경제 불모지에서 공격적인 경영으로 여기까지 성장해 왔다.

    다시 돌아와서 합리적 선택의 '합리성'은 누가 판단하나. 투자자 본인이 책임을 지고, 기업이라면 경영권을 가진 자가
  • 좌우하는 영역이다.
  • 경영 판단의 결과를 사회 공동체가 책임지지 않듯, 그 판단의 합리성을 타인이 판단하는 건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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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인 국민의힘 마저 전향적으로 돌아선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 경영의 합리성을 사회 공동체가 판단하겠다는 노골적인
  • '인민 재판'의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다. 물론 그 심리를 자극하는 건 정치고, 이득은 정치권만 보는 건 불 보듯 뻔하다.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민주당은 경제 6단체를 국회로 불러 마지막 들러리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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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지막까지 고민해 달라"는 호소에 '선(先) 입법·후(後) 보완' 입장을 전달했다.
  • 뻔히 보이는 문제를 언제 고치겠다는 건지, 어떻게 손을 보겠다는 건지 알 수는 없다.
  • 지난 정부 시절 거부권까지 요구했던 국민의힘 마저 돌아선 것을 두고 재계는 수심이 가득하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진출할 때,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을 세울 때, 누구도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었다.
  • 그런 ‘합리적 모험’이 있었기에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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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 이제는 그런 모험 하나하나가 형사재판 대상이 되는 세상이 다가왔다.
  • 기업 경영은 교도소 담장을 걷는 일이란 얘기는 더는 웃어 넘길 그들만의 한탄이 아니다.
  • 우리 사회는 기업인을 교도소 담장 위에 올려 놓고 있다. 매일매일 칼날 위에서 춤을 추는 형국이다. 

    상법 개정안은 주식회사라는 자본주의 근간을 흔든다.
  • 당연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위배되는 법이 시행되면 외국 투자 기업들도 한국을 떠나는 걸 고민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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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까지 고소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외국계 기업들도 직접적인
  • 소송 리스크를 질 수 밖에 없다.
  • 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한국은 글로벌 경영환경과 거꾸로 가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낸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당근으로 노란봉투법은 미루고, 배임죄를 완화·폐지하기로 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 선뜻 진위를 믿기 어렵다. 상법을 개정한다면 반드시 배임죄 폐지도 병행하는 게 맞는다.
  • 기업 경영의 합리성을 사정 당국이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다. 

    나중으로 미룰 일이 아니다.
  • 미국은 애초 배임죄 자체가 없고, 독일과 일본도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 반면 한국은 배임죄로 기업인을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합리적인 실용은 누구를 위한 경제정책인지 의심스럽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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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어떤 정부는 '사람'을 앞세웠지만, 결국 '내 사람'만 챙기는 정책이었고, 또 어떤 정부는 공정을 내세웠지만,
  • 결과는 모두에게 공정하지 못했다. 새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거대 여당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법안들을 보고 있자면
  • '자기들만의 이익'을 탐하는 정치 논리를 합리이고 실용이라 우기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안종현 산업1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