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민주당이 폐지했는데 '자기부정' … '고시 낭인' '전관예우' 폐습 원하나




 
  • 이기명 기자
  • 뉴데일리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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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로스쿨제, 과거시험 아닌 음서제"
"사법고시 부활, 검토나 한 번 해보자"
"로스쿨 미졸업생도 변호사자격 얻어야"
법조계 "로스쿨제 근본적으로 흔들겠다는 것"
"폐지한 사시 스스로 부활, 자기 부정하는 것"
로스쿨, '음서제'가 문제면 제도 수술부터 해야






 
  • ▲ 마지막 사법시험이 열린 2017년 6월 연세대 시험장에 수험생들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마지막 사법시험이 열린 2017년 6월 연세대 시험장에 수험생들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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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현 법조인 양성 경로가 문제가 있다"며
  • 사법고시 부활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로스쿨 제도에 대해선 고려·조선시대에 고위층의 자손을 우대해 과거 시험 없이 관리직을 주던
  • 관리 임용 제도인 음서제에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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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은 로스쿨 말고는 법조인 양성 경로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 그는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가지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
  • "현 법조인 양성 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들 것"이란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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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선 "사법고시를 폐지한 것이 민주당인데, 자기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 "미국·일본처럼 '예비 시험' 제도를 도입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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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李대통령 "사법고시 부활 공감 … 로스쿨, 과거시험 아닌 음서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사법고시 폐지에
  •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참석자가 로스쿨 제도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법고시 부활을 요구했고,
  • 이 대통령은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양성 경로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침 (행사 시작 전)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도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다.
  • 논란이 많다"며 "(로스쿨 제도가)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잠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폐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로스쿨 말고는 (법조인 양성 경로가) 없다.
  • 꼭 이래야만 하냐.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선 "정책으로 하는 문제는 사회적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 개인적으로는 공감한다"며 "어려운 주제여서 공식 의제로 논의하긴 쉽지 않지만,
  •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 번 해보자"라고 주문했다.

    현 로스쿨 제도는 ▲고시낭인 문제 ▲전공 다양성 부족 ▲실무교육 미흡 등 사법시험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도입됐다.

    2009년 25개 로스쿨이 개원했고 '변호사시험법'의 제정으로 2012년부터 사법고시의 대체 수단으로
  • 로스쿨 졸업생들에 한해 시행됐다. 

    사법고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된 사법개혁 로드맵의 일환으로 당시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 2017년 59회 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2018년엔 47기를 끝으로 사법연수원 과정이 종료됐다.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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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조계 "사시 부활, 자기 부정" "미·일처럼 예비시험제 도입해야"

    이 대통령의 '로스쿨 졸업생이 아닌 사람도 변호사 자격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 '베이비 바(Baby Bar·미국)' '예비 시험(予備試験·일본)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베이비 바' 제도란 정식 변호사시험(Bar Exam)의 사전 단계라는 의미에서 앞에 '아기'를 뜻한는 '베이비(baby)'를
     붙인 용어로
  • 정식 명칭인 'First-Year Law Students’ Examination'의 비공식 약칭이다. 현재 미국 일부 주(State)에서 시행하고 있다.
  •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이 시험에 합격하면 사법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 '예비 시험'이란 일본에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합격한다면 사법 시험 응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 시험을 뜻한다.
  • 공식 국가시험으로 '제2 사법시험'이라고도 불린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행 법조인 양성 제도인 로스쿨 제도의 존립을 흔드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당이 도입했던 것이 로스쿨 제도인데,
  • 법학 교육의 정상화라는 것이 완전히 무력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처음에 로스쿨 도입할 때 세무사·변리사·노무사 등 타 법률직종도 통합하겠다고 했었는데
  • 실패하지 않았느냐"며 "로스쿨 제도가 아직 정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민주당의 '자기 부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차 교수는 "취지가 뭔지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민주당이 추진했던 제도를 스스로 없애는 '자기 부정'이란 비판을
  •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고시 폐지는 고시 낭인 문제도 컸지만 사법고시 출신 법조인들이 아직도 사법비리, 전관예우 등
  • 윤리적인 문제를 많이 보이고 있지 않느냐"며
  • "법조인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양성하자는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일본처럼 '예비 시험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 로스쿨 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는 공식 입학 시험이자 정량 평가 기준이 되는 리트(LEET) 외에도
  • 자기소개서·면접 등 정성 평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 "미국과 일본처럼 예비시험제를 도입한다면 이런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로스쿨 제도가 이른바 '있는 사람'들의 사법 등용문이 되는 음서제 폐단이 있다면,
  • 이에 대한 문제점을 수술하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