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왜 우려스러운가?

[박필규 칼럼]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왜 우려스러운가?

▲ 박필규 칼럼니스트, 육사 40기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왜 우려스러운가?

중동의 안보 상황이 예측 불가능한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일각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이른바 ‘환수’)을 국방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다시금 내세우고 있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고 민감하며 중대한 시기에,
‘전작권 전환’은 ‘안보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과거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환수 움직임을 두고
"그럼 미군이 왜 있어야 하느냐"며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전작권 환수 시도가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익히 알면서도,
야권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일 수 있다"며 이를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한다.
이는 진실과 현실을 외면한 채, 오히려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아전인수식 견강부회로 비친다.





 

▲ 한미연합군 사령부     ©경기데일리

전시에 한미연합군을 우리 군이 통제하겠다는 ‘전작권 전환’은 특정 정치 세력이 자주국방과 군사주권의 상징처럼
내세워 추진해왔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에 구체적인 전환 시기(2012년 4월 17일)까지 합의했지만, 이후 보수 정부(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서 연기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임기 내 전환을 추진했으나, 한미 간 합의된 '조건 충족'이라는 현실적 제약과 급변하는 안보 환경으로 인해
끝내 불발되었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안보 도마 위에 또 올렸다.  

 전작권 전환을 단순히 빌려준 돈을 되찾는 가벼운 개념의 '환수'로 이해하는 듯한 접근은, 국익과 안보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
전작권 전환이 가져올 파급 효과와 전작권 전환의 부당성에 대해 안보 상식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중단을 촉구한다. 

1. 전작권 전환은 비효율적 지휘체계, 한미연합체계 약화
 

전작권 행사를 '국가 자존심'과 연결하는 집요한 정략으로 전환이 강행된다면, 한국군과 미군은 각각 자신의 군대만을 지휘하게 되어
한미방위조약의 효력이 사실상 약화될 수 있다.

현재의 한미연합 지휘체계는 전력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자동 개입 명분을 제공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를 환수하면 미국의 전략자산(핵우산, 정찰위성 등)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북한 억제력의 약화로 직결될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군대, 즉 연합전력자산을 타국의 지휘관에게 맡긴 역사가 없다는 '퍼싱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다.
2024년 국방 예산 기준으로 한국군의 군사력은 미국의 약 4.6% 수준인데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여 전시 한미연합군을 지휘하겠다는 것은,
마치 4.6%의 소액 투자자가 95%의 대주주를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무리한 심보로 비춰질 수 있다.

2. 전작권 전환은 북한·중공에 오판과 전략적 공간 제공
 

전작권 전환은 북한과 중국에 6.25 직전의 ‘애치슨 라인’ 선언처럼 잘못된 신호로 비칠 수 있다. 당시 미국의 대한반도 방위선 제외 발언이 북한의 남침 오판을 부추겼다는 역사적 교훈을 소환해야 한다.

 전작권이 전환되어 한국이 미국과의 긴밀한 연합 지휘 구조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은 한국을 '요리하기 좋은 사냥감'으로 여겨 도발 수위를 높이거나 국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에서의 다양하면서도 치명적인 군사적 오판을 유발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한·미동맹 약화를 통해 한·미·일 안보 협력에 균열을 내고 동북아시아에서 자국 영향력을 확대할 전략적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역내 패권적 움직임에 새로운 전략적 공간을 제공하여 동북아 안보 균형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3. 한국군 독자 작전능력에 대한 의문 제기
 

한미연합군 지휘는 복잡한 전장 상황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고도의 능력을 요구하며,
이는 한국군이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역이다.

중동의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조차 이란 핵시설 공격을 단독으로 감행하지 못했다.
이란 핵시설의 난공불락성, 광범위한 보복 가능성 등 이스라엘 단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정보력, 그리고 국제적 영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전시 의사결정이 단순히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넘어, '어떤 힘으로 그것을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군사력, 특히 동맹국의 강력한 지원과 연합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의사결정은 공허하며,
오히려 적에게 오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군사 지휘권 이양을 넘어, 한미동맹의 핵심을 흔들고 동북아 안보 지형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하는 '안보 자해 행위'다.
'자주국방'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군사적 효율성과 현실적인 안보 역량을 간과하고 섣부른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총체적
안보 교란과 국익을 훼손할 뿐이다.

한국은 여전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역내 패권 확장이라는 엄중한 안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구호에 매몰된 '환수'가 아니라,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실질적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현실적인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는 국가의 생존과 안보를 담보로 ‘전작권 전환 추진’이라는 위험한 안보 도박을 멈추고 현실적인 한미동맹 강화방안을 강구하길 촉구한다.


 박필규 칼럼니스트,
육사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