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필요성

​우리에게 통일은 왜 필요할까?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민족사적 당위성에서부터 공리(公利)적인 이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금보다 더 평화롭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데 주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기대보다는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혼란 등을 더 많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수의 통일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체로 우리 국민들은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일의 혜택보다는 비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큰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통일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통일이 되면 다양한 편익을 누릴 수 있다. 통일은 전쟁 위협을 해소해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내부의 이념적 대립을 종결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국론결집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통일로 인한 안보위협의 해소는 국가 신용등급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한국경제의 불투명성, 불확실성을 근거로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가를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남북 분단으로 인한 불안정성, 유동성 등이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연계돼 실제보다 한국의 주가 가치를 낮게 책정하며 한국의 제품 및 한국 브랜드의 질을 신뢰하지 않고 낮게 평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은 한국 증시에 외국인의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한국의 대외적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에 따라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등 경제 분야에서 나타나는 한국에 대한 선호현상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은 새로운 성장동력과 시장의 확보를 통해 비약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통일은 일차적으로 국토 면적의 확장 및 인구 증가로 인한 내수시장 확대를 가져온다. 이와 더불어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 및 지하자원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통일한국은 해양과 대륙 진출의 요충지에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통일은 내수시장의 확대와 대륙으로의 진출 등을 통해 기업에는 새로운 성장활로를, 개인에게는 다양한 직업 선택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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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통일의_필요성

출처 : [통일교육원] [기본교재] 2016 통일문제이해 1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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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niedu.go.kr/uniedu/home/pds/pdsatcl/view.do?mid=SM00000532&limit=21&eqOdrby=false&eqViewYn=true&odr=news&hd=TB_10&id=19452&ty=&vw=img&od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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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편익 (통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 요약

ㅇ 남한의 편익

​1. 대북 투자로 인한 경기 활성화

​2. 분단 유지 비용 절감(국방, 외교비 등)

3. 국가 위험도 감소

4.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생산 요소의 유기적 결합(노동력, 천연자원 등)

5. 시너지 효과

​ㅇ 북한의 편익

​1. 분단 유지 비용 절감

​2. 시장 확대, 기술 혁신, 생산성 제고

​3. 대규모 SOC(사회 간접 자본) 개발 및 지하자원 개발

​ㅇ 남한·북한의 편익

​1. 국가 브랜드 가치와 국제적 인지도 제고

​2. 스포츠 강국 부상

​3. 관광·문화 산업 발전

​4.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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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1990년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독일은 통일 이후 나라의 경제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독일은 통일을 계기로 다시 발전해 현재 유럽에서 프랑스와 영국을 제치고 1등 국가로 자리매김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통일 당시 7,700억 달러에 불과했던 무역규모는 2012년에는 3조 달러에 달해 20여 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을 정도로 독일의 경쟁력은 유럽 내에서 독보적입니다.

또 하나, 통일 이후 독일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추가로 얻을 수 있었는데요. 통일 직후 동독에서는 공무원만 1만여 명이 더 필요했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기업체, 학교, 문화 시설 등이 동독에서 확대돼 많은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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