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2021년에 경희대 교수가 만든 책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근거하고있다
이 발상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을 벤치마킹한거다
캘리포니아 대학은
10개의 캠퍼스를 가진 국립대학이다
버클리, UCLA를 비롯한 10개의 별도의
캠퍼스들이 존재하는데
세계대학평가에서도 높은 순위를 자랑한다
대한민국의 대학 구도는
서울대를 정점으로하는 피라미드식
우파식 경쟁체제 대학서열 구도다
반대로
유럽의 대학 구도는
국립대학들만 존재하는 평준화 체제다
프랑스가 대표적인데
파리1대학, 파리2대학, 파리3대학...
모든 대학들이 동등하다
대학서열이 존재하지않는다
그런데
한국식 대학서열 구도와
유럽식 대학 평준화 구도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한국식은 고등학생들의 향학열을 높여서
열심히 공부하게 만든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한강의 기적을 성취해서
기적같은 경제발전을 실현할수있었고
정치 민주화도 실현할수있었다
반면에 지나친 대입 지옥으로
사교육비가 치솟고
중산층 이상 금수저들만 명문대에 가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있다
반대로 유럽식은
사회 갈등과 사교육비는 해결하지만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안하게된다
실제로
각종 세계대학평가를 보면
프랑스 대학들은 하위권이다
대학 평준화로 경쟁이 사라져서
학생들은 공부를 안하고
교수들은 연구를 안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국식과 유럽식의 중간 형태인
미국 캘리포니아식을 선택한것이다
그런데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문제는
나머지 9개 지방 국립대학들의 이름을
서울대로 바꾸어야하는데
서울대 학생과 동문들이 반발할것이고
지방 9개 국립대학들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데
과연 어디서 돈을 마련할수있는가? 이다
암튼 지방 살리기 차원에서라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성공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