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당 "국힘 해산 사유 차고 넘쳐" 위헌 정당 심판 꺼냈다 | 정치

글 수

정치

2025-06-12 03:00:30

헌법재판관 도라이 년놈들!
이재명 정권이 국힘 해산심판 청구하면
인용할거 뻔하다!

목록 스크랩

9월 29일 (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