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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16:16:14문형배 떠난 자리에 또다시 '우리법' … 부인마저 좌편향 인사
- 송학주 기자
- 뉴데일리 2025-06-11
문형배·이미선 후임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하마평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 시절 활동…진보 정권에서 승승장구
부인 김민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마저 '우리법'…김경수·김만배 항소심 맡아 무죄
같은 우리법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과 '좌파카르텔' 형성
▲ 이재명 대통령.ⓒ뉴데일리DB
-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최종 검토에 들어가면서 헌법재판관 지명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재판을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와 진보 성향의 학술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되면서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오 판사는 부인 마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동안 진보 정권에서 승승장구해 온 인물인 만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과 함께 '좌파 카르텔'을 형성해 헌법재판소를 장악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향후 헌재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도입되면 - 사실상 최고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벗어나 친정부 성향의 판결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다.
◆우리법 회장 문형배 떠난 자리에 오영준 … 정계선·마은혁과 함께 활동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오 판사를 비롯해 이승엽 변호사,
-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에 대한 인사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헌재는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등 - 총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진보,
-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로 꼽힌다.
본보가 2008년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할 당시 공개된 회원 명부를 조사한 결과, - 오영준 판사도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때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도 함께 활동했다.
특히 오 판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보된 후 2009년 지법부장 연차가 도래했음에도 - 연이어 총괄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명박 정부인 2011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장으로 잠시 일 년 간 나가있다가
- 다시 대법원 총괄재판연구관으로 전보돼 재판연구관으로만 아주 오랜기간 재직한 경력이 있다.
이후 특허법원 부장, 서울고등법원 부장으로 거쳐 문재인 정부인 2019년 또다시 대법원으로 불려와 핵심 요직인 -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연이어 역임했다.
- 이로써 무려 10년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인선에서,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균용, 오석준 판사와 함께 후보추천위 - 최종후보로 추천됐으나 탈락했다.
- 2024년 8월 임기가 만료된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을 뽑는 추천위원회 최종후보로 또 선정됐으나
- 지명받진 못했다. 진보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반면 보수 정권에서는 이렇다할 주목을 받지 못한 셈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차후 임명될 헌법재판관 2명이 오 판사를 비롯해 모두 진보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고 가정할 경우, - 헌재는 진보 재판관 5명, 중도 2명, 보수 2명의 구도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되면서 위헌정족수도 넘겨 이 대통령 재판도 중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나무위키
- ◆부인 김민기 판사도 우리법연구회…'대장동' 김만배에 무죄 선고
오 판사의 부인인 김민기 수원고법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업무방해)이 항소심 주심 판사를 맡아
-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김 지사 혐의에는 선거법 위반도 포함돼 있어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하는데도 - 1심 재판부는 5개월 만에 선고한 반면, 2심은 무려 1년 7개월이 걸렸다.
이 과정에선 주심 김민기 부장판사와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 간의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 차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인정된다"는 중간 결론을 제시했지만, 김 판사가 포함된
- 후속 재판부는 모든 쟁점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했다. 이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뒤집었다.
또 김 판사는 이 대통령과 연관돼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성남시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도
-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 4월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장동 관련 조례 통과 등은 정당한 정치활동이라고 본 것이다. -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로 바꾼 드문 케이스"라며
- '정치 판결'이 아니냐는 의심 섞인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사건 항소심 결과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사건 등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 "이런 김 판사의 남편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차후 이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재판에서도 친정부 성향의 판결이
-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학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