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평범한 국민이 그러하듯 필자도 미국 경제유튜브를 꼭지들을 보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는 일이며 개인 똥글 수준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국힘’에서 연결된 분들은, 새 정보로 현실에서 판단하는게 아니라, ‘성장’이냐 ‘분배’냐를 따지던 그 시절 “정부 어법”으로 바라본다. 필자가 70년생인데, 익명으로 게시되는 글에서도 대충 생각에서 ‘세대’가 나온다.(필자보다 최소 20년 연상. 혹은 그 세대의 바지저고리 젊은 세대.)
미국경제유튜브에서 본격적으로 2008년식 경제붕괴 이야기가 많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를 다루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클린턴 정부 막판에서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되는 법이 입법됐다. 금융이 보관만 하지 않고, 재투자 하면서 떨어짐을 경직적으로 회피하는 상태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는 간단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말한다. 신용등급 이하의 사람들에 대량의 대출을 하고, 그냥 ‘신고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에 이어지는 경제이념을 미국의 주류는 맹신했다.
신용불량자에 나아간 대출은 경제여건이 변화되자 대규모로 부채가 펑크가 난다. 2008년 위기는 모든 경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초로 줄줄이 파생됐다는 것에서 나타난다.
이제, 다가올 경제위기는 ‘국채’를 통해서 나타난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 사태는 전통적인 보수경제학에 대하여, 이면의 경제질서가 바뀌었는데 맹신하는 것에서 나타났다. 이제 새로 차지한 것은 정부 중심의 정부지출을 늘리는 진보의 예수님 신앙 바탕한 질서다.
2008년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신용등급 이하에 판매된 부채 채권이 부채돌리기의 기초였듯이, 지금의 모든 부채 채권 돌리기의 기초는 미국의 국채다. 2008년에도 대형 금융회사 구제에서 ‘프린팅’인 헬리콥터 머니로 대응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복지 수혜자들과의 약속을 깰 수 없다. 그러나, 국채에서 시작한 부채들이 폭발해버린다면, 미국의 자국민 복지시스템은 전부 무너진다.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를 둘러싸고, 미국 민주당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맹공을 퍼붓는다. “그렇게 하면, 부채 버블 터지잖아. 인간아!!” 라는데, 트럼프 지지층의 지지율은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 레이건 미국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는(즉, 경제의 각자 책임을 가장 극단적으로 존중했던), 사사껀껀 공동체적으로 해결하고 그 토대를 부채로 해결하려는 일이 불편해졌다.
2008년에는 대형은행 구제로 프린팅. 미국에서 위기가 터지면 결국은 프린팅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산주의 서적을 읽은 표현이 거의 없다. 동학세계관이 많다. 필자보다 최소 20년 윗 연배는 그런 의미로 사상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노인들은 부동산 경제를 둘러싸고 농촌의 씨족두레식의 집단주의를 문제가 없다고 착각한다.
*)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위기— 신자유주의 이론과 부채경제의 부조화
*) 다가올 국제사회의 경제위기 — 1945년 전후 질서의 신뢰를 파는 현상유지의 관리학의 ‘기본질서 침식’
*) 한국의 경제위기 – 70대 중반이상의 원불교(사탄교)같은 동학공산주의의 적용으로서, 정부 지자체의 신뢰를 이용해서 노골적으로 귀족층의이익 챙기기.
대부분의 국민은 부채공산주의에 맛이간 미국 국민들처럼, 경제위기의 후폭풍은 나 몰라(실제로 벌어지면 굉장할 텐데), 부동산 가격이 제 위치 가야 한다고 믿는다.
한국은 양적완화(프린팅)을 가계부채로 했던 나라다. 미국의 양적완화 할 때는 언제나 한국에서 가계부채유발형 건설 진흥이다. 이제 가계부채를 할 수 없다. 이제, 버블 붕괴 방지를 위해 정부부채를 사용? 지분형 모기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버블 붕괴 하면 안된다고 ‘다 걸기’하고 있다. 그리 오래 안 갈 것이다.
1) 2008년 금융위기 = 부채 경제에서 전통적 경제학 통한다는 맹신
→ 리만사태 직후 미국에서 터진 볼멘소리 – 보이지 않는 손이 어딨노?
2) 미국 부채 위기 = 기축통화국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부채 부풀리기.
3) 한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 군사정권 유신체제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주화신화로 형성된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신뢰를 이용한 부채 부풀리기.
미국 민주당 유튜버들의 “중국 패권의 과장”은 아시아 현실을 모르고, 미국 자국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사실, 미국 패권질서에서 빠지면, 조선왕조 신분 노예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중국의 과학기술은 한국에서 훔친 기술일 뿐이고, 세계를 휩쓰는 저가 상품 공세는 중국식 봉건제니까 가능한 것일 뿐이다.
아시아는 결국 자유진영 통화를 생각할 수 밖에 없다. ECB 총재가 이젠 EU가 군사력을 키워야 하며 유로화에 대한 달러 대체를 논하나, ..... 사실은 그 전망에서 역량을 갖출 시기는 멀고, 붕괴시기는 가까워 보인다.
미국에서 2008년 위기 때 ‘월가를 점령하라’는 기획이 있었다.
잘못의 귀책사유의 뿌리는 ‘월가’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면, <동학교단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본다.
동학 부동산 투기운동식으로 낚여서 부채들고 뛰어들어간 것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부풀리는 과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국민 민형사상 사기극을 했음의 너무 많은 증거를 피할 수 없다. 민주당 경제유튜버들의 흥부전 내러티브로, 가격하락을 막아온 보수정부를 놀부라고 투기꾼 유발이라고 할 수 없다.
미국은 170% 부채를 임계점이라고 월스트릿저널이 이야기했다. 사실은, 그 이전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 채권’이 중력절을 맞이한다.
미국은 프린팅이 종말론적 미래이고,
한국은 1977-79년도에 나타냈던 ‘엽기 인플레이션’이 종말론적 미래다.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그 시절에 워낙 질려 버려서 실물자산 잡자는 심리에서 나왓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은 실물자산이 아니다.
민주당의 모든 정치캠페인의 문제는, 예정된 경제붕괴의 국힘 탓으로 전가하는 것을 지향한다. 국힘도 당연히, 김대중이 씨를 뿌려 노무현 문재앙이 확산하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은 방어만 했다고 하며 주된 책임을 민주당으로 몰아야 한다.
한국의 부동산 부채의 모든 뿌리에는
대통령과 정부지도자가 전라도식 종족종교와 얽힌 사이비종교 지도자 느낌과 한 몸으로 이어졌다.
정부채권→ 사모펀드→기업→연금... 으로 이어지는 미국과 달리,
피에프 채권 → 건설사 증권사 금융 정치권 이익→ 일부 이익은 경제민주화로 페이백 → 영원히 안 터진다는 전제 위의 복지제도.
한국의 경제위기가 올 때 미국탓은 불가능하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자유진영질서냐 조선왕조 신분노예제와 노론귀족약탈질서냐 양자택일 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