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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6 03:48:22'공동정범' 혐의 李, 유죄땐 '유엔 제재'로 美 입국 불가 …
"'억지기소'면 재판 출석, 죄 덜어내야"
- 이기명 기자
- 뉴데일리 2025-06-05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확정…대법 첫 판단
김성태 전 회장은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李대통령도 공동정범 혐의로 재판 1심 진행 중
檢 "이화영·김성태, 李의 정치적 이익 위한 범죄"
민주, '李 재판 중지법' 법사위 강행…본회의 표결 앞둬
법조계 "이해관계인 징역형·외교적 민감 사건"
"李, 재판서 방어권 행사해 직접 무죄 소명해야"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대법원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 선고한 원심을 5일 확정했다.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이다. - 현재까지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은 기소된 순으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 등이다.
현재까지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연달아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방북비 등을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 재판은
- 1심에 머물러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 다만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이라 불리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해당 재판들이 전부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이 사건은 공동정범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유죄를 선고받고 있고, 유엔안보리에 고발되는 등 국제적으로 -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스스로 재판에 임해 의혹을 떨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5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종현 기자
- ◆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첫 대법 판단 … 관련자들은 징역형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2022년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이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불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불, - 총 800만 불을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7년 8개월로 감형됐다.
앞서 안 회장 역시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북한에 로비자금을 건네고 경기도 대북사업 보조금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다만 지난 2월 2심 법원은 안 회장이 불법적으로 대북 송금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불 등을 북한에 - 대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불과 자신의 방북비 300만 불 등 800만 불을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 지난해 6월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후보가 대북 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불에 달하는 -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이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이화영이 대북송금을 몰래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 이화영이 대북송금을 몰래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결재 서류와 언행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 이 대통령(당시 후보)에 대해선 "이재명 피고인 역시 대북송금을 사전 보고받지 않았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 결재 서류와 언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 '공동정범' 피고인들은 '줄실형' … 李대통령은 재판 출석 미지수
이 대통령은 당선 전 대북송금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 ▲대장동 뇌물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아 왔다. 이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총 12가지다.
다만 이 대통령은 헌법 84조를 이유로 5개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된 직후부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키기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달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 해당 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6항을 신설해 현직 대통령에게는 공판 절차가 중지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인 이날에도 "법원이 헌법의 정신에 따라 재판을 정지하면 된다"며 - "일각에서 헌법 제84조가 진행 중인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 우리도 형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에서 통과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 이에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도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중지될 가능성이 생겼다.
- ◆ 李대통령 유죄땐 미국 못 갈수도…"직접 재판에 출석해 무죄 소명해야"
다만 법조계에선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 시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셀프 사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 "국회 여당이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집권하자 마자 '방탄 입법'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미국 같은 경우 외교국은 대북 지원을 못 하게 돼 있고 그렇게 할 경우 외교적 제재를 - 받을 수 있게 된다"며 "본인(이 대통령) 말대로 이 사건과 관여한 바가 없다면, 직접 재판에 출석해 방어권 행사를 함으로써
- 무죄를 소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은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며 - "권력과 돈의 검은 거래가 있었다"라며
- "UN 안보리 제재 위반이자 한미동맹과 국가안보에 심각한 파장을 미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죄 확정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중지법', '면소무죄법',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장악 악법을 - 강행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1인 방탄을 위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기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