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2025-06-04 10:10:481. 빳빳한 이유에 대한 대응답변 예상
예상 해명)재외투표지라 안 접어서 뻣뻣하다.
법에서는 접으라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안 접어도 부정아니고 대법원도 안 접은거 무효아니라고 판시했다.
2. 도장이 이상하다. 상단엔 국내 시도산관위 하단엔 책임위원 인 이라는 도장이 있다.
예상 해명)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상단에는 재외의 경우 중앙위원회 청인 즉 중앙선관위 도장이 있어야 하고 하단에는 책임위원의 개인도장이나 이름 식뱔 가능한 정자 서명이어야 하지만 굳이 안 그래도 된다. 재외공관 투표관리를 위해 보낸 예시 도장 이미지(하단 뉴스 캡처이미지 참조, 출처: https://sundayjournalusa.com/2025/04/10/%EB%8B%A8%EB%8F%85-%EC%9E%AC%EC%99%B8%EC%84%A0%EA%B1%B0-%ED%88%AC%ED%91%9C%EC%9A%A9%EC%A7%80%EB%B0%9C%EA%B8%89-%EA%B7%B9%EB%B9%84%EC%A0%95%EB%B3%B4%EA%B0%80-%EB%88%84%EC%B6%9C%EB%90%90%EB%8B%A4/선데이)에 책임위원 인이라는 샘플 이미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한 공관 실무자의 실수일 뿐 부정은 아니다.
(관련 법 및 시행규칙 검색 글 링크)
https://m.dcinside.com/board/uspolitics/19579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