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최저임금법이  과거 70년대  

 

글도 모르고,  배우지 못하고, 굶어죽는 사람 때문에

 

법 1조 같이  최소한 삶을 위한 최저임금이야

 

대상이  완전 노동의 최 저점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거야

 

연봉 협상하는  능력자가 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혜택을봐?

 

 

이게 오히려  최저생계자를 죽으로 내몰고,  고임금자가  돈을

더 받는 괴상한구조로 변질 되었어

 

 

지금은 국민의식수준과  교육수준이  보편화 되었고  다 능력과

임금협상 능력을 갖추고 있어

 

법이 개인사업체의 임금결정 권한에 관여 하면 안돼.

 

이건 말도 안돼는 공산주의일이 버젓이 시행된거야.

 

최저임금은 개선이 아냐  완전폐지야.

 

이미 노동청이나 근로법으로  자신의 임금을 보장 받지 못하면

구제수단이 많이 있고  최저생계자는 여러 복지혜택이 있어

 

더이상  구태의  최저임금법은  필요가 없어

 

당장 폐지해

 

일단 취업을 해야 경력을 쌓고 배울거 아냐